Facebook
Twitter
대리운전, 배달 라이더 등 길 위의 노동부터 가사돌봄, 통번역, 애플리케이션 제작 등 가정 내 프리랜서까지 우리 사회에서 플랫폼 노동은 이미 익숙해졌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단순 중개 및 소개로 일감을 구하는 넓은 의미의 플랫폼 종사자까지 포함하면 지난해 플랫폼 노동자는 전체 취업자의 11%에 달한다. 대부분의 플랫폼 노동자는 노동관계법상 임금노동자가 아니기 때문에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같은 사회보험을 적용 받지 못한다. 근로기준법이나 최저임금처럼 임금노동자의 권리인 사회 보호망에서도 배제된 경우가 많다. 불안정한 노동 형태에 더해 허술한 사회 안전망은 플랫폼 노동자들의 경제·사회적 어려움을 심화시키는 주요 원인이라 할 수 있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노동시장을 사회보장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면서 플랫폼 노동자들을 둘러싼 복지 사각지대의 골은 깊어져 가고 있다. 유럽연합에서는 지난 2월 플랫폼 노동자들을 자영업자가 아닌 노동자로 보는 입법 지침안을 의결하는 등 법제도 개선에 나섰지만, 국내 플랫폼 노동자의 사회보장 관련 정책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이런 가운데 플랫폼 노동자, 비영리단체, 생활협동조합 등을 중심으로 상호부조를 통해 직접 안전망을 구축하는 사례들이 늘고 있어 주목된다.
봉제업 종사자의 대부분은 10인 미만의 소규모 영세사업장에서 일하며,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에 시달린다. 봉제업종에서는 사용자와 노동자의 구분도 명확하지 않다. 하청의 하청으로 이어지는 특성 때문이다. 2019년 설립한 ‘봉제인공제회’는 개별 교섭을 통한 기업 복지를 실현하기 어려운 봉제업종의 한계를 극복하는 대안으로 기능한다. 소액신용대출은 물론 녹색병원 의료비 지원, 법무 및 세무 자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일감이 없는 비수기에는 실업 상태에 있는 봉제 노동자들에게 생활자금대출, 긴급운영자금대출 등 소액신용대출이 큰 도움이 된다. 서로의 신뢰를 바탕으로 운영되는 공제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자격조건이 필요하다. 공제회 조합원으로 가입해 필수교육을 이수하고, 서비스 품목마다 다르지만 짧게는 1개월, 길게는 6개월 이상 공제부금을 납입해야 한다. 소득 증빙이 어려워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운 봉제 노동자들에게 봉제인공제회는 든든한 버팀목이다.
2021년, 소규모 공제가 안정적인 사회안전망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역량과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노동공제연합 풀빵’이 만들어졌다. ‘풀빵’에는 2023년 5월 현재 27개의 회원조직이 있다. ‘한국가사노동자협회’, ‘전국언론노동조합’, ‘전태일재단’ 등 공제 당사자 조직과 지원조직이 함께 참여해 상호부조, 소액대출 등 공동의 공제 상품을 개발·운영하고, 교육 및 지원사업, 공제 제도기반 마련 등의 활동을 한다. 지난해 12월, 풀빵은 소액대출 기금을 모으기 위해 ‘풀빵 금고지기'를 모집했다. 1구좌당 100만원을 3년간 풀빵에 무이자로 기금을 내는데 목표한 300구좌를 훌쩍 넘어 5월 기준 386구좌가 약정됐다. “짧은 시간에 모인 이 많은 기금은 공제회를 통해 최소한의 안전망과 실질적 노동복지를 ‘스스로 함께’ 만들고 싶다는 바람이 담겨 있다”고 풀빵의 김순미 공제팀장은 말한다. 모인 기금은 급전이 필요한 조합원에게 연 3%의 이자로 150만원까지 대출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사회적 연대와 상호부조에 기반한 공제는 건강한 공동체를 활성화하고 불안정한 노동조건을 개선한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불안정 노동자의 다양한 복지 수요를 충족하고 있다. 배달노동자 노동조합인 ‘라이더유니온’은 조합활동에 공제를 포함한다. 라이더유니온은 자기차량 손해(자차) 수리비 지원을 위한 수리공제사업, 이륜차 표준공임단가 수립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 지난해에는 조합원 및 조합원 가족 대상의 후불제 상조서비스도 도입했다. 부산·울산·경남을 중심으로 대리운전기사들이 모인 조직인 ‘카부기상호공제회’도 사고 시, 자기부담금의 일부를 공제사업으로 지원하고 의료지원 등 협약기관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위기 상황에서 공제의 역할이 두드러지는 것은 국내 뿐만이 아니다. 코로나 팬데믹 위기를 겪으며 미국에서도 공제회 활동이 두드러졌다. <에이피>(AP) 통신에 따르면 미국 공제 허브(Mutual Aid Hub)에 집계된 공제 조직은 2020년 3월에는 50개에 불과했지만, 두 달 사이 48개주 800개 이상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코로나 팬데믹이 한창 기승을 부린 2020년에는 온라인 기반 농작물 배송 서비스 플랫폼인 인스타카트(Instacart)에서 과도한 업무에 시달린 배달 노동자들을 위한 공제회가 긱 워커스 콜렉티브(Gig Workers Collective)를 통해 조직되기도 했다. 공공으로부터 필요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공제는 서로가 서로를 돕는 수단으로 제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몇몇 공제사업 사례들이 국내에도 있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 소외된 경제·사회적 약자들이 자조적으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공제사업의 법적 근거는 미비한 상황이다. 예컨대 생협은 2010년 여야 합의로 공제사업이 허용됐으나 14년째 주무부처가 시행규칙이나 감독규칙을 내놓지 못해 제자리걸음인 상황이다. 또한 교원, 군인 등은 특별법으로 공제를 허용하고 있지만 불안정 노동자, 지역사회에 기반한 공동체의 공제는 허용되지 않아 실효성도 떨어진다.
이런 가운데 오는 25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2023 사회적 금융 포럼’에서는 협동조합 공제의 의미와 우리 사회에 주는 긍정적 영향력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캐서린 호크 국제협동조합보험연합(ICMIF) 부사장, 도시아키 와다 일본코프공제생활협동조합연합회 이사장이 ‘협동조합 공제의 포용력과 공동체 강화 역할, 제도개선 과제’라는 주제에 맞춰 발제자로 나설 예정이다.
신효진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선임연구원 jinnytree@hani.co.kr
한겨레에서 보기 :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092973.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