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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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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근로자법 시행되지만…플랫폼 중개업체 시장 잠식 우려

지난해 5월 국회를 통과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 오는 16일 시행됨에 따라 가사노동자도 일반 노동자의 법적 지위를 갖게 됐다. 지난 10여년간 한국와이더블유시에이연합회, 한국가사노동자협회, 전국가정관리사협회 등 가사 3단체가 중심이 되어 가사노동자에게도 노동권을 보장해주는 법 제정의 필요성을 줄기차게 외쳤다. 그 노력이 열매를 맺어 이제 요건을 갖춘 기업은 ‘제공기관’으로 인증을 받고 가사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게 됐고, 가사노동자는 최소 근로시간, 연차, 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을 보장받게 된 것이다.
HERI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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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과 로봇, ‘노동의 종말’보다 ‘노동의 질 저하’ 걱정해야

새로운 기술의 등장은 풍요를 가져다주지만 일자리도 위협한다. 기계의 등장과 자동화가 인간 노동을 대체할 것이라는 ‘자동화 불안’은 산업혁명 이후 반복되어온 논쟁이다. 신기술의 위협이 과장됐다는 비판과 인공지능, 로봇으로 특이점이 도래해 이번엔 다르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상충하는 의견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노동이 그 뿌리부터 변하고 있다는 점에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미래의 노동은 어떤 모습이며 인간의 역할은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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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안전망 공백 메울 ‘협동금융’의 길 열어달라”

“국가가 다 하지 못한다면 사회가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 
9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협동조합의 자조적 사회안전망, 상호부조 현실화를 위한 기본법 제도개선 방향’을 주제로 열린 국회포럼에 발제자로 나선 김형탁 노회찬재단 사무총장의 말이다. 급격한 산업변화와 노동시장의 불안정에서 비롯된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국가나 영리를 추구하는 자본시장에서 소외된 경제·사회 약자들의 복지 사각지대의 골은 깊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노동계와 시민사회, 생협 등을 중심으로 각계에서 상호부조를 통해 직접 안전망을 구축하려는 움직임이 눈에 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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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지속가능발전 동력 약화 우려…“경제·환경·사회 균형 이뤄야”

7월부터 국가와 지방정부가 경제, 환경, 사회의 균형을 추구하면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천하는 내용을 담은 ‘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이 시행된다. 기존 환경부 장관 산하에 있던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상향 조정하고, 지방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와 정책 수립 및 평가 보고 등 활동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 법은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인류의 지속가능발전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2015년 유엔이 제시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맞닿아 있다.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는 2030년까지 달성해야할 17개 목표와 169개 세부목표를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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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찬 전 총리 “동반성장-ESG 불가분의 관계”

정운찬 전 국무총리가 주도하는 동반성장연구소가 설립 10주년을 맞아 더불어 잘사는 사회를 추구하는 동반성장은 최근 글로벌 스탠다드로 빠르게 자리잡고 있는 이에스지 경영과도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주장했다. 정운찬 전 총리는 9일 “이에스지가 추구하는 가치는 동반성장이고, 동반성장은 이에스지를 통해 실현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에스지에서 ‘E’는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S’는 기업의 사회적 가치 추구를, ‘G’는 E와 S를 실현하는데 필요한 제도”라면서 “기업이 파트너기업과 사회에 대한 자신의 외부성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를 해소하고자 노력하는 상생협력이 바로 이에스지 성공의 관건”이라고 말했다.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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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사람과디지털포럼  

2022년 첫발을 내딛는 한겨레 사람과디지털포럼은 사람을 앞세우는 기술일 때 개인과 사회, 산업이 함께 번영할 수 있다는 믿음 아래, 디지털 세상에서 기술을 더욱 인간적으로 발달시키고 혁신을 이뤄내기 위한 논의와 모색의 장이 되고자 합니다.  

 ○ 일시: 6월 23일 목요일, 오전 9시~오후 4시 30분 
 ○ 장소: 호텔 그래비티 서울 판교 오토그래프 컬렉션, 지하 1층 스페이스 볼룸 
 ○ 주최: 한겨레신문
 ○ 주관: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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