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RI 뉴스
9일 ‘협동조합 공제 제도개선’ 국회포럼
사회·경제적 약자 위한 제도 개선 논의

노동·시민사회·생협 등 공제조합 설립 난항
협동조합기본법 개정 등 법적 근거 현실화 제안
9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민병덕,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장혜영 정의당 의원, 사회연대공제, 사회적경제연대포럼, 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가 공동주최로 열린 ‘협동조합의 자조적 사회안전망, 상호부조 현실화를 위한 기본법 제도개선 방향 국회포럼’에서 정순문 사단법인 더함 변호사가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9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민병덕,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장혜영 정의당 의원, 사회연대공제, 사회적경제연대포럼, 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가 공동주최로 열린 ‘협동조합의 자조적 사회안전망, 상호부조 현실화를 위한 기본법 제도개선 방향 국회포럼’에서 정순문 사단법인 더함 변호사가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국가가 다 하지 못한다면 사회가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


9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협동조합의 자조적 사회안전망, 상호부조 현실화를 위한 기본법 제도개선 방향’을 주제로 열린 국회포럼에 발제자로 나선 김형탁 노회찬재단 사무총장의 말이다. 급격한 산업변화와 노동시장의 불안정에서 비롯된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국가나 영리를 추구하는 자본시장에서 소외된 경제·사회 약자들의 복지 사각지대의 골은 깊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노동계와 시민사회, 생협 등을 중심으로 각계에서 상호부조를 통해 직접 안전망을 구축하려는 움직임이 눈에 띈다.

배달노동자들의 공제조합 설립 추진부터 자활근로자들이 중심이 된 전국주민협동연합회, 시민단체 활동가를 위한 ‘공익활동가 사회적협동조합 동행’, 노동자 권익 증진을 위한 ‘노동공제연합 풀빵’ 등 다양한 목적을 가진 공제조합도 만들어졌다. ‘공제(공동구제)’란 경제적·사회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같은 지역이나 직업을 가진 노동자들이 공동으로 기금을 쌓아 위험에 대처하는 상호부조 사업을 의미한다.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보험상품의 대안으로 정부가 놓치고 있는 복지 사각지대를 메우며 ‘연대’를 기반으로 자조적인 사회안전망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사회·경제 약자 스스로 경영의 건전성을 확보하면서 자율적으로 공제를 시행할 수 있는 제도는 미비한 상황이다. 2012년 12월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되고 2014년 협동조합의 공제사업 및 상호부조가 명시됐지만, 공제협동조합은 여전히 법 밖의 임의단체로 남아있다. 금융·보험업종의 협동조합은 기본법이 적용되는 업종에서 제외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공제사업은 ‘연합회'의 ‘회원'만을 대상으로 할 수 있고, 일반협동조합의 ‘상호부조’는 금지되어 있으며, ‘사회적협동조합’이라 하더라도 출자금 총액 한도 내에서만 상호부조사업 규모가 제한되어 있다.

9일 서울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협동조합의 자조적 사회안전망, 상호부조 현실화를 위한 기본법 제도개선 방향'을 주제로 국회포럼이 열렸다. 왼쪽부터 구교현 라이더유니온 사무국장, 유유미 전국주민협동연합회 상임이사, 김형탁 노회찬재단 사무총장, 정순문 사단법인 더함 변호사, 강민수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정책위원장, 이창형 기획재정부 협동조합과 사무관, 박광동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9일 서울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협동조합의 자조적 사회안전망, 상호부조 현실화를 위한 기본법 제도개선 방향'을 주제로 국회포럼이 열렸다. 왼쪽부터 구교현 라이더유니온 사무국장, 유유미 전국주민협동연합회 상임이사, 김형탁 노회찬재단 사무총장, 정순문 사단법인 더함 변호사, 강민수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정책위원장, 이창형 기획재정부 협동조합과 사무관, 박광동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자조적 사회안전망을 만들고자 하는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제도는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날 국회포럼은 사회·경제 약자들을 중심으로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서 일어나는 새로운 도전들과 국내외 법제 연구 시사점을 토대로 한 제도개선을 제안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배달노동자의 현실과 안전망으로서의 공제 필요성을 주제로 발표한 구교현 라이더유니온 사무국장은 “40대 배달노동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가 연 600만원이 넘는다. 나이가 어려질수록 부담은 훨씬 커진다”며, “보험사들이 배달노동자에겐 보험을 들지 말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그는 “경제적 부담으로 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조합원을 위한 공제조합, 신용도가 낮아 대출을 못받는 조합원을 위한 대출사업, 자차보험이 없는 라이더를 위한 수리비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해 십시일반으로 기금을 마련해 시작하고 있다”며, ‘노동공제연합 풀빵’, ‘사무금융 우분투 재단’ 등의 도움과 연대를 설명했다.

전국주민협동연합회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을 위해 2010년 출범했다. 공제사업을 위해 2017년 ‘ 사회적협동조합 우리함께 ’ 라는 법인을 만들었으며, 43개의 주민협동회를 통해 어려운 주민들을 위한 상호부조사업과 소액대출사업 등을 하고 있다. 유유미 전국주민협동연합회 상임이사는 “2021년 기준 50억 정도의 자체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사회적경제조직 누적 대출 금액 31억원, 회수율은 95%를 기록했다. 매달 5천원부터 1만원까지 모아 마련한 협동기금이다. 서로간에 어떤 돈으로 이 일을 진행되는지 알기 때문에 회수율이 높을 수밖에 없다”고 ‘협동금융’의 의미를 강조하며, “법적으로 정해진 한도 내에서 상호부조 사업을 하고 있지만, 정작 어려운 분들에게 필요한 보험, 즉 ‘공제’ 사업을 본격화할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일본, 독일, 영국, 캐나다 등 해외 법제도 연구의 시사점을 발표한 정순문 법무법인 더함 변호사는 “공제 발전에 따른 제도 정비는 세계적인 흐름”이라며, “상호성과 비영리에 근거한 협동조합기본법 상호부조·공제의 특성을 존중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민수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정책위원장은 “노동이 녹아내리고 있다”며, 토론의 말문을 열었다. “오늘의 논의는 노동이 녹아내리고, 기존의 체계로 보완하기 어려운 사회적인 필요들이 생기는 상황에서 상호부조를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일”이라며, 상호성·민주성·연대성이라는 협동조합의 고유의 정체성을 반영한 상호부조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협동조합기본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했다.

협동조합기본법 개정방향 제안(안). 강민수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정책기획위원장 토론문 발췌
협동조합기본법 개정방향 제안(안). 강민수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정책기획위원장 토론문 발췌

토론자로 참여한 김홍섭 기획재정부 협동조합과장은 “금융은 소비자 보호, 관리감독 등의 문제로 조심스럽게 접근할 수 밖에 없다”며, “현장의 움직임들을 보면서 대응해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박광동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법제도 개선의 경로를 설명하며, 시범사업을 제안했다. 연합회 등 민간 스스로 시뮬레이션을 돌리면서 보고서를 만들어내거나, 중간지원기관이나 부처 단위에서 프로젝트 단위의 효과성 검증을 시도해보면서 사전 타당성 검사를 해보는 방안이다.

좌장을 맡은 김형미 상지대학교 교수는 “대한민국은 2017년 고령사회로 진입해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고, 현재도 이미 1세대 1인가구가 가장 많은 세대가 됐다”며, “우리 사회의 상호부조 정신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노동조합, 시민단체,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역할할 수 있도록 전향적인 길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토론회는 민병덕,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장혜영 정의당 의원, 사회연대공제, 사회적경제연대포럼, 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가 공동주최했다.

글·사진 조현경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수석연구원 gobogi@hani.co.kr

한겨레에서 보기 :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046521.html
서비스 선택
댓글
로그인해주세요.
profile image
powered by SocialXE
List of Articles

“사회안전망 공백 메울 ‘협동금융’의 길 열어달라”

9일 ‘협동조합 공제 제도개선’ 국회포럼 사회·경제적 약자 위한 제도 개선 논의 노동·시민사회·생협 등 공제조합 설립 난항 협동조합기본법 개정 등 법적 근거 현실화 제안 9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민...

  • HERI
  • 2022.06.10
  • 조회수 957

코로나로 지속가능발전 동력 약화 우려…“경제·환경·사회 균형 이뤄야”

제5회 ‘열린 SDGs 포럼’ 개최 다음달 ‘지속가능발전법’ 시행 앞두고 ‘코로나 이후 더나은 재건’ 주제 논의 교육격차, 노인빈곤, 청년실업 등 불평등 심화로 국제사회 녹색포용 등 다자주의 논의 확산 “지속가능발전 위한 ...

  • HERI
  • 2022.06.10
  • 조회수 844

정운찬 전 총리 “동반성장-ESG 불가분의 관계”

동반성장연구소 10주년 기념식 개최 함께 성장하고 나누는 사회철학 정착 촉구 대기업의 중기 기술탈취 등 부정경쟁 경종 경제계 ‘신기업가정신’ 선포와 맞물려 주목 정운찬 전 국무총리(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가 9일 오후 서울...

  • HERI
  • 2022.06.09
  • 조회수 1042

미 총기난사 범인, SNS의 ‘빈틈’ 노렸다…혐오에 이용된 생중계

“구독 50명 넘어야 모바일 중계” 유튜브 등 폭력표현 단속강화에 규제 적은 게임전문 플랫폼 활용 범행 전에 커뮤니티에 ‘계획’ 알려 트위치, ‘2분 만에 삭제’ 빨랐지만 복제 통한 타 플랫폼 공유 못막아 소셜미디어 더 ...

  • HERI
  • 2022.05.30
  • 조회수 946

6·1 지방선거…정당과 이념 넘어 사회적경제 확산 디딤돌 삼자

〔기고〕 하재찬 |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상임이사 6·1 지방선거, 사회적경제 후보와 정책 분석 국힘 6명, 더민주 101명 등 5개 정당 124명 지역사회의 일터와 삶터 일구는 사회적경제 진보·보수 진영논리 넘어 활성화 기대 하...

  • HERI
  • 2022.05.25
  • 조회수 859

“소외계층 위한 협력과 연대의 경제교육 활성화해야”

경제교육단체협의회 올해 상반기 워크숍 개최 중복지원 피하고, 사각지대 해소 위해 머리 맞대 기재부·KDI ‘경제교육 현황’ 공동 조사 주제·생애주기·취약계층 범주별 매트릭스 마련 19일 오후 경기 광주시 곤지암리조트에서 경...

  • HERI
  • 2022.05.20
  • 조회수 1007

“중소기업협동조합 태동 60년, 전담 조직 필요”

‘중기협 성공DNA와 발전방안’ 토론회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등 제안 “협동조합 원칙 기반, 협력과 혁신” 강조 1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상생룸에서 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벤처기업연구원, 한국협동조합학회가 공동 ...

  • HERI
  • 2022.05.19
  • 조회수 1011

지방선거 후보자 81명 “지방정부부터 사회적 경제 쌓아야”

사회적 경제 매니페스토 실천 서약식 열려 여야 막론한 지방선거 후보자들 대거 참여 “사회적 경제 확대 통해 공동체 복원하길” 17일 오후 서울 중구 정동에서 열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회적 경제 매니페스토 실천서약...

  • HERI
  • 2022.05.19
  • 조회수 877

정운찬 “조순 선생과 55년간 부자와 같은 사제 인연을 이어왔다”

정운찬 전 총리, 스승의 날 맞아 ‘나의 스승, 나의 인생’ 출간 정운찬 전 국무총리 정운찬(76 ) 전 총리가 스승의 날 ( 5 월 15 일 ) 을 맞아 은사인 조순 (94 ) 서울대 명예교수와 반세기가 넘는 동안 아버지와 아들과...

  • HERI
  • 2022.05.17
  • 조회수 922

“윤 정부, 탄소중립 위해 에너지 정치화·진영 편향 극복해야”

12일 서사연·KDI·경제발전학회·KIET 공동주관 ‘대전환기, 한국경제 과제’ 심포지엄 개최 조영탁 “진영 중립적 에너지정책 거버넌스 구축을 2030 NDC 40% 달성 불확실…플랜 B 준비해야” 박민수 “디지털전환을 생산성 향상으...

  • HERI
  • 2022.05.12
  • 조회수 975

‘대전환기, 한국경제 과제’ 공동 심포지엄 12일 개최

서울사회경제연구소·KDI·경제발전학회 주최 디지털·그린·신냉전·인구·선진국 전환 맞아 인간존중·공정경제·선진경제 정책과제 제시 윤석열 새정부에 대한 정책 제안도 예정 박민수·조영탁·김계환·이태석·고영선 발표 이제민·이용우·김흥종...

  • HERI
  • 2022.05.09
  • 조회수 895

최고 부자에게 안긴 트위터, 머스크 자신이 ‘리스크’

일론 머스크가 인수한 트위터의 과제 “광고 축소, 알고리즘 공개 등” 변화 함께 콘텐츠정책 시험대 소아성애 막말, 증권 사기로 벌금 막말 일삼는 머스크 ‘불안 요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 트위터 계정이 보이는 ...

  • HERI
  • 2022.05.02
  • 조회수 1414

공정위, 새벽배송업체 오아시스 ‘생협 간판’ 사용에 제동

29일 5대 생협연합회와 비공개 간담회서 “6월까지 시정 않을 땐 지자체에 행정처분 명령” 밝혀 ‘생협법 저촉’ 판단…“인가받지 않으면 명칭 함부로 못써” 공정거래위원회가 생협 간판 사용으로 논란을 빚은 새벽배송업체 오아...

  • HERI
  • 2022.05.01
  • 조회수 1242

지역 주민이 쏘카 전기차로 커피 찌꺼기 수거해 자원 재순환

전국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자원순환 시스템 구축’ 사회적기업의 혁신기술로 지역 폐기물 문제 해결 20일 서울 성동구에서 열린 ‘지역 자원순환 시스템 구축’ 업무협약 체결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전국...

  • HERI
  • 2022.04.22
  • 조회수 1167

상품 배송, 전차 타격…드론 ‘실용적 존재감’ 드러내다

드론, 상업서비스·무기 활용 구글의 모회사 소속 ‘윙’ 미 텍사스 대도시 상업배송 우크라군, 드론공격 큰 성과…공격영상 공개도 구글 알파벳의 계열사 윙은 지난 7일 미국 텍사스에서 미국내 대도시에서 첫 상업 배송 서비스...

  • HERI
  • 2022.04.18
  • 조회수 1061

“윤 당선자, 문재인 정부의 ‘신중한 재정확장’ 계승해야”

포용재정포럼 15일 ‘새정부 재정·조세정책’ 제안 금리인상 대비·복지 확충 등 정부투자 지속 필요 올해 말 국가부채 GDP 대비 50% 미달 ‘안정적’ 증세에 미온적인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도 주문 복지는 증세·신성장동력 투자...

  • HERI
  • 2022.04.15
  • 조회수 1175

정권교체 촉진세? 종부세 논쟁으로 뜨거운 민주당

7일 더민초 대선평가 토론회 “종부세 폐지, 재산세로 통합해야” 윤 당선자 공약과 같은 주장 나와 “대선 패배는 종부세 아니라 집값 못 잡은 게 원인” 반론도 서울 아파트 전경 “종부세는 정권교체 촉진세다.” 4월7일 더...

  • HERI
  • 2022.04.11
  • 조회수 1197

포용재정포럼 ‘재정·조세 정책’ 토론회 15일 개최

사회경제학회·경제인문사회연구회 공동 재정의 적극적이고 포용적 역할 모색 윤석열 당선인의 감세정책 평가도 김유찬·류덕현·강병구 교수 주제발표 재정과 조세정책은 코로나19 극복 과정과 지난 대선에서 뜨거운 감자였다. 경제부총...

  • HERI
  • 2022.04.11
  • 조회수 1200

“새 정부, 복지공약 지키려면 감세공약 포기해야”

6일 ‘새정부 정책제안’ 토론회…“감세공약에 양극화 우려” “감세는 제로섬게임…부자감세로 저소득층 세부담 증가” 6일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열린 ‘새 정부에 바란다’ 조세재정 정책 토론회에서 장혜영 정의당 의원(맨오른...

  • HERI
  • 2022.04.06
  • 조회수 891

“윤석열 정부, 취약계층 빈곤만이라도 제대로 대응하길”

8일 시민사회 새정부 정책 제안 토론회 “보수 정권에서 복지 후퇴, 윤 정부에서 반복 안 되길” 문재인 정부 사회지출 증가율 역대 최고 “윤 정부에서도 좋은 정책 계승돼야” 5일 참여연대에서 열린 ’새정부에 바란다’ 토...

  • HERI
  • 2022.04.06
  • 조회수 1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