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RI 뉴스
<2021 아시아미래포럼>
세션2: 왜 녹색복지국가인가

기후변화로 경제 발목잡히고
생태 파괴와 전염병 위기 도래
경제성장→분배→복지 지속 못해
인간·자연 공존하는 방향 찾아야


코로나 팬데믹은 세계 곳곳에서 일상화되고 있는 폭염, 폭우, 폭설, 태풍, 홍수 등 이상기후를 마냥 지켜만 볼 수 없게 한다. 기후변화로 인한 기상이변, 농업생산성 저하, 예측할 수 없는 미래의 전염병 같은 잠재적인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는 위기에 대응하는 각종 제도의 전면적인 수정이 불가피하다. 특히 복지는 재설계 수준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현재의 복지제도는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당연한 것으로 가정하고 그로부터 재정을 확보하는 구조로 짜여있다. 하지만 과거와 같은 경제성장은 더이상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생태 파괴라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기후위기 시대에는 경제와 생태, 복지서비스를 함께 바라보는 인식의 전환이 요구된다.

아시아미래포럼 둘째날인 21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함께하는 ‘정의로운 생태전환과 사회정책의 과제 : 왜 녹색복지국가인가’ 세션에서는 전 지구적 차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기후 변화가 복지국가에 가져올 영향을 살펴보고 정책적 함의를 찾고자 한다. 한동우 강남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생태적 관점에서 복지와 국가의 재구성을 제안한다. 재분배를 통해 빈곤 감소, 불평등 완화와 같은 목표를 겨냥하는 복지국가는 점점 다양해지는 사회적 요구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또한 자본주의 국가모델로서 복지국가는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치고 불평등을 확대·재생산하는 한계를 갖고 있다. 한 교수는 복지국가에 생태적 관점을 적용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생태적 복지는 지역 기반의 복지공급을 고민하는 한편 상호의존과 연대를 강조한다. 국가 또한 지역사회 내 친밀함과 호혜성이 축적되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이창곤 <한겨레> 선임기자는 녹색복지국가라는 새로운 복지국가의 비전과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한다. 지구촌이 직면한 거대한 도전인 생태 위기와 불평등은 사회의 구조적 변화와 재구성을 요구한다. 해법은 인간 중심의 세계관에서 인간과 자연의 공존을 반영하는 세계관으로의 전환에 있다.


채수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미래질병연구센터장은 기후위기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적응 방안을 소개한다. 올여름 33도를 웃도는 폭염 일수가 크게 늘어난 탓에 일사병이나 열사병 등 온열질환 위험도 증가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폭염일수가 31일에 달했던 지난 2018년 온열질환 환자는 약 4500명에 이르렀다. 기후변화는 호흡기 및 알레르기 질환,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은 물론 정신 건강에 이르기까지 건강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채 센터장은 건강적응대책 마련을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등 관련 법안의 실질적인 실현, 건강정책의 현실적인 개입을 가능하게 하는 연구의 확대 등 대안을 발제할 예정이다.

발표에 이어 진행되는 토론에는 안병옥 호서대 교수(융합공학과), 김현우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기획의원, 이현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희일 질병관리청 매개체분석과 과장, 추장민 한국환경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이태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이 좌장을 맡는다.

신효진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선임연구원 jinnytree@hani.co.kr


연재2021 아시아미래포럼



한겨레에서 보기: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01495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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