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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2
 지난 18일 경기도 사회적경제의 과제를 해결하고 성장의 디딤돌을 마련하기 위해 우리사회적경제연구소와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이 만든 사회적경제 5개년 기본계획 청사진이발표됐습니다. 손에 잡히는 경기도 사회적경제의 미래를 소개합니다. 

경기도 사회적경제 규모화로 제2의 도약 꿈꾼다

경기도의 사회적경제기업 수는 4234개(2020년 11월 기준)로 2013년(645개)의 7배에 이른다. 전국 사회적경제기업 수 대비 15%를 넘는 수준으로 경기도 사회적경제의 양적 성장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하지만 도내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시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 주체로서 사회적경제가 자리 잡으려면 아직도 풀어야 할 과제가 만만찮다. 경기 서남권 도시에 편중된 사회적경제 불균형 문제를 비롯해 정보기술(IT) 및 서비스업 분야에 취약한 사회적경제기업 등이 제2의 성장으로 가는 걸림돌로 꼽힌다. 

‘한국판 뉴딜’ 성패 달린 ‘지역뉴딜’…“지역 주도성 살리는 게 관건”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월13일 제2차 한국판 뉴딜 회의에서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에 더해 한국판 뉴딜의 기본정신으로 ‘지역균형 뉴딜'을 추가한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역균형 뉴딜은 한국판 뉴딜을 지역 기반으로 확장시킨 개념으로 한국판 뉴딜 사업 중 지역에서 시행되고 그 효과가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귀착되는 사업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지난 10월부터 전국 17개 시·도와 함께 권역별 지역균형뉴딜 포럼을 진행하고 있다. 앞으로 5년 동안 시행될 한국판 뉴딜 사업의 세 가지 축 가운데 하나인 지역균형 뉴딜이 성공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일까?

실험실 아닌 현실에서...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실험 성공할까 

경기도는 내년 하반기에 농촌지역 한 곳에서 ‘지역화폐'를 모든 주민에게 지급하는 ‘농촌기본소득 사회실험'을 계획하고 있다. 전세계 기본소득 지지자들의 연대기구인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에 따르면, 기본소득이란 ‘모든 사람에게 아무 조건 없이 개별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현금'이다. 정책실험은 자연과학의 실험 기법을 사회과학에 적용해 정책(원인)과 효과(결과) 간의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연구방법론이다. 자연이 아닌 사회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사회실험’으로 불리기도 한다. 

사회적 경제 기본법 제정은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입니다.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은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와 공동으로 사회적 경제 기본법 제정을 요구하는 각계의 주장을 담은 기고를 5차례에 걸쳐 연재합니다. 

 농협과 사회적경제 상생의 길, 사회적경제기본법에서 찾자 

우리 사회 양극화와 고용 불안 등 시장경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 경제가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사회적 경제는 사회적 약자나 지역공동체가 스스로 공동 활동을 만들어가고자 하는 조직적 노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 또한 새로운 도전으로 실패를 감수할 수 있는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역설적이게도 그동안 사회적 경제도 사람도 많고, 젊은이도 많은 도시 지역에서 먼저 활성화되고 있고, 농어촌 지역에서는 사회적 경제 활성화가 지체되어 왔다.

③ 국회 문턱서 벌써 7년째...이제 사회적 경제에 법적 지위를 주자

사회적 경제는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 소비, 분배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경제 체제다. 사회적 경제 주체인 사회적경제 기업들도 일반 기업과 마찬가지로 수익을 창출해야 하지만, 이윤 자체를 목적으로 하진 않는다. 우리나라에서는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을 대표적인 사회적 경제 기업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기업 수도 2만7천개가 넘는다.

 위기 때 더 빛난 사회적 경제의 가치…이제 정치가 응답해야 할 시간 

지난 2월 18일, 대구에서 확진자가 나온 지 단 10일 만에 누적 확진자 수가 2천명을 넘어서면서 대구는 공포의 도시가 됐다. 감염병의 빠른 확산으로 도시 기능이 마비됐고 사람들은 혼란에 빠졌다. 취약계층의 삶은 더 고달팠다. 노숙인 및 취약계층 무료 급식과 결식 아동과 홀몸 노인 대상 사회서비스가 중단되고, 이주노동자 지원 부족, 학교 밖 청소년들의 단기 일자리 상실 및 지원체계 마비 등으로 취약계층은 생존 위기에 내몰렸다. 사회적 거리 두기와 사회서비스 중단 사이의 딜레마 속에서 누군가는 이들을 위해 발 빠르게 움직여야 했다. 그 어둠을 떨치고 나와 작은 빛이 되어준 이들이 사회적 경제인들이었다.

 새로운 사회 향한 상상과 실천, 사회적경제기본법으로 북돋워야 

스무살이 된 해, 대학생이 되었다는 기쁨과 자유로움보다도 당장 직면하게 된 삶의 문제에 적잖이 당황했던 기억이 있다. 등록금, 교재비, 교통비, 식비 등 대학생이 되기 위해서는 충분한 돈이 필요했다. 그나마 통학이 가능한 지역에서 부모님과 함께 살았던 나는 주거비와 생활비 부담을 덜 수 있었지만, 높은 주거비와 생활비를 혼자 감당했던 친구들은 학업에 열중하기 어려워했다. 그러던 중 ‘대학생활협동조합’을 만났다. 대학 안에서 협동의 방식으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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