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RI 칼럼
20191224502474.jpg

우리나라에서 국가 차원의 중장기 미래비전이 등장한 것은 언제부터일까?

1971년 한국과학기술연구소(KIST)와 한국미래학회가 함께 만든 <서기 2000년의 한국에 대한 조사연구>를 그 시작으로 꼽을 수 있다. 당시 초점은 과학기술이었다. 중장기 미래전략에 관한 대통령 자문기구가 만들어지기 시작한 건 노태우 정부 때부터다. 1989년에 구성된 ‘21세기위원회’가 그것이다.

김영삼 정부는 1997년 <열린시장으로 가기 위한 국가과제>를 내놓았다. 재정경제원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마련한 것인데, 이때부터 비전 작업은 경제부처와 한국개발연구원이 주도했다. 김대중 정부에서는 2001년 한국개발연구원이 내놓은 <2011년 비전과 과제: 열린 세상, 유연한 경제>가 있었다.

가장 널리 알려진 국가 미래비전 보고서는 노무현 정부가 2006년 발표한 <비전 2030>이다. 기획재정부가 주도한 것으로 경제와 사회정책의 연계를 처음으로 제시하고 재원까지 담았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서랍 속 보고서’로 그쳤다. 보수 정권인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도 국가비전 작업은 계속됐다. 2012년과 2015년 각각 발표된 <대한민국 중장기 정책과제>와 <대한민국 중장기 경제발전 방향>이다. 국가 미래비전 작업은 이처럼 역대 정부마다 필수목록이었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기획위원회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얼마 전 <혁신적 포용국가 미래비전 2045>를 발표했다. 6개월 동안 166명의 연구진이 참여한 이 보고서는 “2045년 1인당 6만불의 혁신적 포용국가 완성”을 목표로 4대 전략과 22개 실천과제를 제시했다.

문제는 실현이다. 어렵사리 마련한 미래비전 보고서가 정권의 장밋빛 레토릭이나 한낱 장식품으로 소비된 뒤 먼지처럼 사라졌던 게 과거의 역사였다. 이런 전철을 더는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떤 미래비전도 완결판일 수 없다. 미래비전의 쓸모 중 하나는 우리 사회가 대비해야 할 핵심 이슈를 잘 담아내 공론화하는 일이다. 궁극에는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핵심 욕구를 풀어줄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실행하도록 하는 엔진의 역할을 한다면 그보다 더 좋을 수 없다.

이창곤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장 겸 논설위원 goni@hani.co.kr

한겨레에서 보기:
서비스 선택
댓글
로그인해주세요.
profile image
powered by SocialXE
List of Articles

[한귀영의 프레임 속으로] 쿠팡은 그나마 낫다니

한귀영 ㅣ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사회정책센터장 십수년간 프리랜서 영화감독으로 일한 후배 제이(J)가 인생 2막을 위해 선택한 직업은 쿠팡맨이었다. 입사 직후 그는 자신을 ‘로켓 제이’로 불러달라며 호기를 부렸다. 주문한 다...

  • HERI
  • 2020.06.05
  • 조회수 777

[한귀영의 프레임 속으로] 50대의 선택, 국가의 효능감

한귀영 ㅣ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사회정책센터장 지난 총선 더불어민주당의 180석 차지라는 압도적 승리에는 50대의 지지가 결정적이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출구조사에서 50대는 더불어민주당 49.1%, 미래통합당 41.9% 지지로 밝혀,...

  • HERI
  • 2020.05.11
  • 조회수 1197

[한귀영의 프레임 속으로] 코로나 총선, 실종된 정치를 찾아서

한귀영 l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사회정책센터장 참 기묘한 선거다. 총선이 다가올수록 유권자들이 도처에서 무력감을 호소한다. 코로나19가 다른 이슈를 몽땅 집어삼킨 특수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선거 공간에서 표출되기 ...

  • HERI
  • 2020.04.10
  • 조회수 1290

[한귀영의 프레임 속으로] ‘공포 프레임’에 점령당한 총선

한귀영 ㅣ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사회정책센터장 밑바닥 민심이 심상찮다. 2017년 탄핵을 지지하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투표했던 상당수가 돌아서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온다. 코로나 사태에 편승해 공포와 혐오를 부추기는 보수 야당...

  • HERI
  • 2020.03.13
  • 조회수 1227

[유레카] 코로나19 대응, “가장 무서운 약점” / 이창곤

코로나19 사태가 좀체 가라앉지 않는다. 환자와 사망자가 속출하고 경제·사회적 피해 또한 막심하다. 초유의 상황이라고들 하나 이미 우리가 겪은 역사적 경험도 적잖다. 1919년 1월 <매일신보>는 스페인 독감으로 무려 742만명의...

  • HERI
  • 2020.03.05
  • 조회수 1152

[한귀영의 프레임 속으로] 능력마저 세습되는 사회

한귀영 ㅣ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사회정책센터장 지난 주말 20대를 함께 보낸 지인들이 십여년 만에 모였다. 고3 학부모 노릇에서 해방된 이들이 여럿이라 자축을 겸한 자리였다. 역시나 화제는 교육으로 모였다. 아이 둘을 의대...

  • HERI
  • 2020.02.18
  • 조회수 880

[유레카]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이해관계자 복지 / 이창곤

지난달 21일부터 나흘간 열린 올해 다보스포럼의 열쇳말은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다. 세계경제포럼이 이 해묵은 개념을 소환한 데는 일련의 흐름이 있었다. 지난해 8월 미국 주요 기업 최고경영자 모임인 ‘비즈니스 라운드테이...

  • HERI
  • 2020.02.10
  • 조회수 1008

[한귀영의 프레임 속으로] 기성 정치문법 흔드는 밀레니얼 세대

한귀영 ㅣ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사회정책센터장 선거의 시간이 다가온다. 혼돈은 여전하다. 바뀐 선거제도, 불능의 정치에 대한 심판 정서 등이 얽히면서 21대 총선이 어느 방향으로 귀결될지 가늠하기 어렵다. 특히 이번 선거...

  • HERI
  • 2020.01.17
  • 조회수 1359

[유레카] 한반도 기후위기 / 이창곤

지난 주말 ‘학부모 졸업 여행’을 다녀왔다. 아이들의 졸업을 앞두고 학부모끼리 뭉친 것이다. 학부모들은 적게는 고교 3년, 길게는 중학 시절부터 6년가량을 ‘학교 공동체’ 일원으로 동고동락한 사이다. “낮에는 아이들이, ...

  • HERI
  • 2020.01.16
  • 조회수 1267

[칼럼] 문제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전략적 재정정책: 재정이 장벽이 아닌 마중물이 되려면

문제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전략적 재정정책 : 재정이 장벽이 아닌 마중물이 되려면   * 칼럼 내용은 아래 자료 첨부

  • HERI
  • 2020.01.13
  • 조회수 1152

[유레카] ‘국가 미래비전’의 쓸모 / 이창곤

우리나라에서 국가 차원의 중장기 미래비전이 등장한 것은 언제부터일까? 1971년 한국과학기술연구소(KIST)와 한국미래학회가 함께 만든 <서기 2000년의 한국에 대한 조사연구>를 그 시작으로 꼽을 수 있다. 당시 초점은 과학기술...

  • HERI
  • 2019.12.26
  • 조회수 1072

[한귀영의 프레임 속으로] 공정과 평등이 충돌할 때

한귀영 ㅣ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사회정책센터장 얼마 전 만난 공공기관 노조위원장에게 들은 이야기다. 지난달 9일 전태일 열사 49주기에 열리는 노동자대회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집회 참여를 독려했더니, 젊은 조합원 여럿이 ...

  • HERI
  • 2019.12.20
  • 조회수 1233

[유레카] 반복지 재정포퓰리즘 / 이창곤

재정(public finance)이란 말은 라틴어의 ‘법정 판결로 결정한 벌금(fine)’에서 유래했다. 프랑스에선 15세기 국왕이 부리는 조세징수 청부인을 지칭했고, 독일에서는 고리대금업자에게 돈을 지불한다는 뜻으로 쓰였다. 오늘날 나...

  • HERI
  • 2019.12.03
  • 조회수 1378

[한귀영의 프레임 속으로] 여론조사 불신, 언론도 공모자

한귀영 ㅣ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사회정책센터장 여론조사 신뢰도가 다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수상한’ 여론조사 사례들을 집중적으로 보도한 한 언론사의 기사가 발단이 됐다. 특히 2017년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투...

  • HERI
  • 2019.11.25
  • 조회수 1447

[유레카] ‘개혁과 권력의 시계추’ / 이창곤

“짐승들조차 쉴 동굴과 보금자리를 가지고 있지만, 나라를 위해 싸우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것이라고는 공기나 햇빛밖에는 아무것도 없다.” 로마공화정 시대, 대지주의 토지 소유를 제한하는 개혁을 추진하다 죽임...

  • HERI
  • 2019.11.11
  • 조회수 1348

[한귀영의 프레임 속으로] 울분사회 한국, 지속가능한가

한귀영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사회정책센터장 ‘울분사회’, 한국 사회를 설명하는 새로운 수식어다. 한국인의 43.5%가 만성적인 울분 상태이며 심한 울분을 기준으로 하면 독일의 4배 수준이라고 한다. 서울대 보건대학원 유명순...

  • HERI
  • 2019.10.25
  • 조회수 1603

[유레카] 화석연료 없는 복지국가 / 이창곤

2019년 현재,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청소년을 꼽으라면 아마도 스웨덴의 10대 소녀 그레타 툰베리라는 데 이견이 없을 것이다. 지난달 뉴욕에서 열린 ‘2019 유엔 기후행동정상회의’에서 선보인 그의 연설은 압권이었다. ...

  • HERI
  • 2019.10.16
  • 조회수 1477

[한귀영의 프레임 속으로] 촛불을 들지 못한 20대들

한귀영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사회정책센터장 소위 ‘조국 사태’ 이후 20대 청년세대의 박탈감과 분노가 우리 사회의 중요한 화두가 되었다. 일부 명문대생들은 공정과 정의를 내세우며 촛불을 들었다. 보수언론은 기다렸다는 듯이...

  • HERI
  • 2019.09.27
  • 조회수 1653

[유레카] ‘조국 논란’의 종착점 / 이창곤

‘조국 논란’의 끝은 어디인가? 언론 보도는 연일 차고 넘친다. 하지만 공론(公論)은 없다. 검찰 수사는 마침내 ‘자택 압수수색’으로 이어졌다. 그런데도 장관과 직접 연계된 객관적 실체는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지지와 ...

  • HERI
  • 2019.09.25
  • 조회수 1599

[유레카] 절실한 정책결정의 ‘관제탑’/ 이창곤

대부분의 공항에는 컨트롤타워, 즉 관제탑이 있다. 관제탑의 허가 없이는 어떤 비행기도 뜨고 내릴 수가 없다. 관제탑은 항공기의 위치와 고도를 확인해 필요사항을 지시한다. 비행 전에는 조종사가 제출한 비행계획을 점검하고 ...

  • HERI
  • 2019.09.03
  • 조회수 16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