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RI 뉴스
최저임금 인상 놓고 ‘을들의 갈등’ 넘어서야
‘일하는 사람들의 최저소득 보장 방안 좌담회’ 열려
한국노총·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주최
한국노총,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은 지난 20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회의실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최저소득 보장 방안 좌담회’를 열었다. 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
한국노총,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은 지난 20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회의실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최저소득 보장 방안 좌담회’를 열었다. 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

두 자릿수 최저임금 인상률을 놓고 ‘을들의 싸움’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당사자들인 노동자와 소상공인들이 상생 방안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한국노총,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은 지난 20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최저소득 보장 방안 좌담회’를 열었다. 이날 좌담회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이 과도하게 부각됐다는 주장부터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구조적 어려움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발제를 맡은 김성희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생존의 벼랑에 선 영세 자영업자들이 최저임금의 높은 인상에 반대하는 이유는 모든 게 최저임금 탓이 아니라 다른 수단이 제어 불가능하기 때문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임금노동에서 빈곤을 해결하는 수단을 영세 자영업으로 확장해서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불안정 소득자들이 함께 살 수 있는 해법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동주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은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자영업자들의 삶이 나아질 수 없다”며 최근 양대노총, 비정규직노동자, 청년, 여성 등 간담회 결과를 발표했다. 재벌유통업체들의 무한출점을 규제하고, 가맹점·대리점·임차상인 등 을들의 단체교섭권 강화를 통한 권리 보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이 사무총장은 “홈쇼핑이나 백화점에서 구두 하나가 팔리면 그 판매대금의 40% 이상이 대형 유통점에 수수료로 들어간다”며 “대형마트, 백화점, 대기업 온라인몰 불공정 수수료가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논란을 두고 프레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은 “최저임금 갈등 구조에서 경제민주화 상생 프레임으로 전환이 요구된다”며 “임금노동자, 자영업, 소상공인, 시민사회 등 99%의 연대를 통해 제로페이 활성화, 가맹수수료 인하, 단가인하 근절 등 경제민주화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은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이 과장된 측면이 있다. 최저임금이 올라 혜택을 받은 사람들 목소리는 묻혀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앞으로 최저임금을 올릴 때는 다양한 정책으로 충격을 완화해 가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주희 이화여대 교수(사회학과)는 “소상공인 가운데 비자발적인 선택이 많다. 제대로된 일자리가 있었으면 자영업으로 가지 않았을 것”이라며 “노동시장과 자영업자 문제가 연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실업부조를 확대하고 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늘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역화폐 활성화 등 새로운 실험이 확대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방기홍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공동회장은 “유통 등 대기업 과밀이 심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노동자 소득이 올라도 결국 대기업 주머니로 간다”며 “노동자 소득이 골목상권 수익으로 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지역화폐 활성화 등으로 대기업 독과점을 완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소연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수석연구원 dandy@hani.co.kr

한겨레에서 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898901.html#csidxf11d5f5f9a65f02a02cfc1642be1204 

서비스 선택
댓글
로그인해주세요.
profile image
powered by SocialXE
List of Articles

‘불안한 미래’ 우리사회 지속가능성, 국민 22%만 “낙관”

1000명에게 물었다 ‘우리 사회 지속가능할까?’ 저출산·고령화·양극화·환경변화 공포 “비관한다” 42% 달해 갑절 20대, 환경 빼곤 낙관지수 가장 낮아 미세먼지 등 환경 두려움도 증폭 “경제성장 중심 극복하는 것도 과제” ...

  • HERI
  • 2019.10.02
  • 조회수 1405

‘고위공직자, 도덕성 보다 능력’…국민 69%는 동의 안했다

1000명에게 물었다 ‘사회적 쟁점’ 어떻게 생각하나? 인사청문회 도입 검증 강화에도 사회·경제 기득권에 부정적 인식 72% “그 자리 차지할 자격 없다” 한일관계 회복과 역사 청산 놓고 ‘과거사 선해결’ 3배 이상 많아 ‘...

  • HERI
  • 2019.10.02
  • 조회수 1580

‘지역균형’ 혁신도시, 대학·산업 선순환 어떻게 이뤄낼까?

전남 순천 ‘대한민국 균형발전 정책박람회’ 25~27일 열려 분과세션서 2기 혁신도시 발전 방안 논의 “지역·대학간 연계 미흡” 쓴소리 나와 “지역에서 주체적으로 이끌고, 중앙정부는 지원해야”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

  • HERI
  • 2019.09.30
  • 조회수 1408

지역혁신 사례 공유 ‘균형발전박람회’ 25일 개막

‘대한민국 균형발전박람회’ 개막 전남 순천에서 25일부터 사흘간 국가균형발전위원회·산자부 등 주최 정부 균형발전 정책을 논의하고, 지역의 혁신 사례를 공유하는 ‘대한민국 균형발전박람회’가 25일부터 사흘간 전남 순천에서...

  • HERI
  • 2019.09.25
  • 조회수 1229

“경제는 어렵고 재미없어요”…‘경제교육’, 해법을 찾아라

‘경제교육지원법 제정’ 10년 기념해 경제교육 방안 살피는 세미나 열려 정부, “‘생애주기 관점’ 시스템 구축 강화” 19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김정우·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주최하고 경제교육단체...

  • HERI
  • 2019.09.19
  • 조회수 1303

“사회적경제로 남북경협의 새로운 물꼬를…”

‘2019 서울-평양 사회적경제 심포지엄’ ‘하나누리’ 주최로 6일 한겨레신문사에서 열려 북한 자립 역량 키우는 사회적경제 역할에 주목 “대자본 중심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목소리 지난 6일 서울 마포구 공덕동 한겨레신...

  • HERI
  • 2019.09.10
  • 조회수 1492

‘최후의 안전망’ 기초법 제정, 기적 같은 일이었다

한국 복지역사 새로쓴 기초법 제정 20주년 맞아 시민사회·학계·정치권·정부 40여명 한 자리에 “다수가 화살 쏘고, 과녁을 그렸던 것 같다” “기초보장 걸림돌 부양의무자 폐지돼야” 목소리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20주년 ...

  • HERI
  • 2019.09.05
  • 조회수 1449

“십시일반 시민 아이디어가 도시혁신 밑천이죠”

청년 활동가들 모인 ‘어반베이스캠프’ 보행공간 바꾸기, 원도심 기록 수집 등 “민관 잇는 도시혁신 가교 될 것” 포부 청년 도시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지난해 설립한 어반베이스캠프는 전주에 기반을 두고 도시 문제를 해...

  • HERI
  • 2019.08.19
  • 조회수 1732

계속 진화하는 한반도경제론

뉴노멀 시대의 한반도경제 이일영 지음/창비·2만원 한반도경제(체제)는 낯선 개념이다. 저자 이일영 한신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반도경제라는 것이 세계체제, 분단체제, 일국적 국내체제(남한, 북한)라는 세 개 층위로 돼 있고, 각각...

  • HERI
  • 2019.08.05
  • 조회수 1563

'유럽의 병자’ 조롱받던 독일의 화려한 변신

독일의 일자리혁명-국가브랜드 1위의 비밀 이상호 지음/사회평론아카데미·2만원 유럽연합(EU) 28개 회원국의 전체 실업률은 지난 5월 기준으로 6.3%다. 체코가 2.2%로 가장 낮고 그 다음이 독일(3.1%)이다. 청년실업률만 보면, 독일...

  • HERI
  • 2019.07.19
  • 조회수 1810

공공기관이 사회적 가치 퍼트리는 마중물 역할 하려면...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 포럼] ‘성장보다 분배 중요’…국민 인식 변하는 중 일자리·양극화 등 해결에 공공 역할 중요 “중소 공기업은 투입할 자원 여력 적어,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 협업 체계 마련해야” 5일 대전 컨벤션...

  • HERI
  • 2019.07.10
  • 조회수 2282

문 대통령도 감탄한 ‘식용유 전등’…사회적 경제는 “희망의 열쇠”

5~7일 대전에서 제2회 사회적 경제 박람회 열려 지난 5일 오후 열린 ‘제2회 사회적 경제 박람회’ 개막식에서 문재인 대통령 등 참석자들이 ‘우리 삶을 바꾸는 사회적 경제’를 열쇠로 여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대전시 ...

  • HERI
  • 2019.07.08
  • 조회수 2098

사회적 경제 한마당 ‘대한민국 사회적 경제 박람회’ 열린다

5~7일 사흘간 대전 컨벤션센터 등 개최 지난해 이어 두 번째 민·관 공동 행사 참여 부처 늘고 공기업·대기업도 참여 사회적 경제 기업 제품 전시·판매 예정 국내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제2회 대한민국 사...

  • HERI
  • 2019.07.05
  • 조회수 1916

“홀로 월남해 마음속 울림따라 구십평생 ‘내 길’ 개척해왔다”

[짬] 한국사회정보연구원 박보희 원장 올해 구순의 박보희 원장은 “형광등 불빛에도 눈이 아프고, 엉덩이가 약해 오래 앉아 있는 것도 힘들다”고 했지만 여전히 새로운 출발의 의지를 키우고 있었다. 사진 김소연 수석연구원...

  • HERI
  • 2019.07.05
  • 조회수 1801

“도약하라, 아시아 사회적 경제…사회혁신 파트너십으로”

【2019 사회적 경제 국제포럼】 아시아, 사회적 경제 임팩트를 넓히다 이해관계자들 협업의 장 제공하는 사회혁신 플랫폼 필요 사회적 가치에 바탕을 둔 정부 정책 실험이 뒷받침해야 정부 정책과 사회자본 연계할 수 있는 현...

  • admin
  • 2019.07.02
  • 조회수 2020

위기는 끝나지 않았다, 다른 얼굴로 찾아올 뿐

2008년 금융위기는 신용망 붕괴 과정 ‘발화지’ 미국 넘어 세계로 불씨 퍼져 2012년 유로존 위기도 ‘한몸’으로 봐야 포퓰리즘 앞세운 위기 ‘변이’ 단계 붕괴-금융위기 10년, 세계는 어떻게 바뀌었는가 애덤 투즈 지음, 우...

  • HERI
  • 2019.06.28
  • 조회수 1852

지금의 20대는 부모의 20대보다 나아졌을까?

“한국의 청년은 행복한가?” 콜로키움 <보건사회연구> 편집위원회·보건사회연구원 공동 주최 고용·주거 불안, 빈곤에 고통받는 청년들 자살위험도 과거보다 5배 이상 높아 “전쟁과 같은 트라우마 있나 우려” <보건사회연구> 편집위...

  • HERI
  • 2019.06.28
  • 조회수 2231

‘을들의 연대’ 머리 맞댄 노동자와 소상공인

최저임금 인상 놓고 ‘을들의 갈등’ 넘어서야 ‘일하는 사람들의 최저소득 보장 방안 좌담회’ 열려 한국노총·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주최 한국노총,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은 ...

  • HERI
  • 2019.06.24
  • 조회수 1755

“정규직 노조가 먼저 비정규직에게 ‘연대의 손’ 내밀어야죠

[짬]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조 김현정 위원장 지난 4일 서울 마포구 노조 사무실에서 만난 김현정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조 위원장은 노동자간 불평등 문제 해결을 위해선 정규직 노조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진 박은경 ...

  • HERI
  • 2019.06.11
  • 조회수 1733

“CIA보다 정보 많은 페이스북, 투명한 ‘데이터 윤리’ 필요”

[짬]유럽조사협회 라벤 사무총장 핀 라벤 유럽조사협회 사무총장. 사진 한국조사협회 제공 “페이스북에 올라오는 사진들을 보세요. 아마 미국 중앙정보국(CIA)보다 자료가 더 많을 겁니다. 하지만 데이터 관리에 대한 책임은 ...

  • HERI
  • 2019.06.07
  • 조회수 17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