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나은 사회
감세 기조 ‘세법개정안’ 비판 봇물
고소득층·대기업에까지 세제 혜택
재정지출 늘렸지만 ‘돈 나올 곳’ 안 보여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이 지난달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8년 세법개정안’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김병규 세제실장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이 지난달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8년 세법개정안’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김병규 세제실장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지난 30일 정부가 발표한 ‘2018년 세법개정안’이 10년 만에 처음으로 세수가 감소하는 내용을 담아 학계와 시민단체의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근로·자녀 장려금을 확대하여 저소득층에게 직접 현금을 지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증세 없이 재정지출만 늘린 탓에 국가 운영의 방향성과 재정 악화가 우려스럽다는 평이다.

세법개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근로·자녀 장려금 확대만으로 내년에 4조 이상의 지출이 늘어난다. 하지만 그 지출을 메꿀 증세 방안이 부족하다. 정부는 부동산 세제를 적정화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2020년까지 90%로 올리는 안을 내놓는 데 그쳤다. 이를 100%로 올리자고 한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의 권고안보다 후퇴한 것이다. 대기업 법인이 주로 가진 종합합산토지의 최고세율도 참여정부의 4%보다 낮은 3% 인상에 그쳤다. 윤홍식 인하대 교수(사회복지학)는 “세제개편안이 발표된 후에도 강남 집값이 계속 오른다는 것은 보유세 부담이 크지 않다는 뜻”이라며 강력한 증세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계층별 세부담 귀착 효과를 보면, 5년간 순액 기준으로 서민·중산층과 중소기업의 세부담은 각각 2조8254억원과 3786억원 줄고, 고소득층과 대기업의 세부담은 각각 2223억원과 5659억원 늘어난다. 이러한 지출과 수입의 불균형으로 인해 내년 세수는 올해보다 3조2810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5년간 누적 금액을 보면 12조6018억원에 달한다. 고소득층과 대기업에도 다양한 세제혜택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2017~2021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보면, 재정수입보다 재정지출의 증가 폭이 커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2019년 33조원, 2020년 38조4천억원, 2021년 44조3천억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돼 있다. 이번 세법 개정을 통해 재정적자 규모가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 향후 복지 확대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

정부는 올해 약 19조원으로 예상되는 초과세수로 부족분을 메꿀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를 두고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은 “초과세수는 세입을 과소추계하여 발생한 것이지 실제로 재정에 여유가 있다는 뜻은 아니다.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정부가 초과세수를 근거로 증세를 회피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태일 고려대 교수(행정학)도 “세법은 한번 개정하면 영향력이 오래가는 만큼 일시적인 경제 대응 정책으로 사용해선 안 된다. 경기 부양은 정부지출을 늘려서 실행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송진영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사회정책센터 연구원 jysong@hani.co.kr


한겨레에서 보기: 
서비스 선택
댓글
로그인해주세요.
profile image
powered by SocialXE
List of Articles

최저임금 효과 측정할 통계 절실…예산 들여 체계 갖춰야

[더 나은 사회] ‘가계동향조사 논란’ 해법 모색 좌담 강신욱 보사연 선임연구위원 “조사마다 방법 각기 달라 불평등 지표 다르게 나오는 건 당연 다양한 정책수요 충족시킬 안정적 데이터 확보·유지 필요 공개 범위도 넓혀...

  • HERI
  • 2018.08.10
  • 조회수 692

“초과세수 근거로 증세 회피해선 안 돼”

감세 기조 ‘세법개정안’ 비판 봇물 고소득층·대기업에까지 세제 혜택 재정지출 늘렸지만 ‘돈 나올 곳’ 안 보여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이 지난달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8년 세법개정안’을 설명하는 자...

  • HERI
  • 2018.08.02
  • 조회수 571

극한 치닫는 ‘을들의 다툼’…‘갑질’ 구조 개선 등 유기적 정책 필요

[더 나은 사회] 최저임금 인상·노동시간 단축 등 소득주도성장 핵심정책들 종합적 고려 없이 추진해 ‘반발’ ‘미지근’ 종부세 개편안도 여론 지지 못 얻어 원하청 거래 개선·임대료 규제 등 영세자영업자 대책 실시하고 집값...

  • HERI
  • 2018.08.02
  • 조회수 668

“같은 고민 나누니 농촌에서 계속 살아갈 힘 생기던데요”

[더 나은 사회] 농촌청년여성캠프 연 해원과 들 농촌 2030 여성들 살아가는 이야기 일상의 고민 나누는 느슨한 ‘연대’ “내 고민 말하니 사회로 연결되더라” 지난 14∼15일 충남 홍성 정다운농장에서 열린 제4회 농촌청년여...

  • HERI
  • 2018.07.19
  • 조회수 795

'같이'의 가치를 찾는 청년들의 자립 실험

[더 나은 사회] 귀농·비대졸 청년 자립 돕는 활동 늘어 ‘팜프라’·‘소풍가는 고양이’ 등 대표적 다양한 계층 감싸는 지원책 아쉬운 현실 실패 부담 덜어줄 사회안전망 갖춰야 청년 농부들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팜프...

  • HERI
  • 2018.07.18
  • 조회수 712

‘삶의 질’ 초점 맞춘 ‘중장기 국가 비전’ 속속 나온다

학계와 정부기구 두루 통합적 사회정책 비전 마련 분주 정책기획위, 국가 미래비전 수립 사회정책 중장기 비전도 작업중 사회보장위, 사회보장기본계획 바탕 될 ‘사회보장 2040’ 준비 박차 복지부·기재부도 각각 경제·사회 패러...

  • HERI
  • 2018.07.06
  • 조회수 795

"지역의 윤리적 소비자가 에너지 전환의 주역"

마르코스 로마노스 ‘클레너지’ COO 세계 최초로 블록체인 기술 활용한 에너지 플랫폼 ‘파일론 네트워크’ 소개 “윤리적 소비자 정치력 높이는 게 목표” 지난 1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18 사회적 경제 ...

  • HERI
  • 2018.06.21
  • 조회수 794

사회적기업, 새터민 앞으로 한걸음 더 가까이 가려면…

[더 나은 사회] 해주부용식품·모어댄 등 사례 주목 문화충격 흡수하는 ‘완충장치’ 역할 일자리 이동 잦고 경쟁력 낮은 건 한계 ‘취약계층 보호’ 낡은 시선 벗어나야 북한이탈주민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열린 한 취업지원...

  • admin
  • 2018.06.21
  • 조회수 819

광주형 일자리 사업에도 ‘집합적 임팩트’ 성공 ‘방정식’이

【HERI 더 나은 사회】 자동차 공장유치란 구체적 목표 세우고 이해관계자가 각자 전문성으로 시뮬레이션 대화와 소통으로 목표, 방법의 공감 넓혀 ‘‘집합적 임팩트’ 방법으로 일군 사회적 대화 윤장현 광주시장(왼쪽에서 5번...

  • HERI
  • 2018.06.08
  • 조회수 950

“혼자서는 세상을 구할 수 없다”…‘집합적 임팩트’ 주목

【HERI 더 나은 사회】 ‘지역 균형발전과 사회공헌’ 포럼 ‘집합적 임팩트’ 협력 모델 소개 복잡한 문제에 여럿이 함께 대응 서로 배우고, 고민하고, 성장하고 지역문제 푸는 소통, 참여의 해법 기업 사회공헌 새 모델로도...

  • HERI
  • 2018.06.08
  • 조회수 849

‘밥’으로 열린 마음이 ‘동네 걱정’ 나누는 친구로

[더 나은 사회] 기획/행복한 아파트 공동체 만들기③ 낯설었던 같은 단지 주민들 둘러앉아 밥부터 같이 먹고 나니 취미 공유하고 동네일 함께하는 ‘공동체’로 발돋움 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희망제작소가 진행하는 ‘행복한 아...

  • HERI
  • 2018.05.23
  • 조회수 874

6·13 지방선거를 사회적 경제 확산의 디딤돌 삼자

[더 나은 사회] ‘제2차 사회적 경제 정책 포럼’ 열려 정치권에 사회적 경제 7대 정책 제안 전담 부서 설치, 지역기금 조성 등 “지역발전 계획 단계부터 뿌리내려야” 지난 11일 오후 서울 중구 행복나래 수펙스홀에서 ‘...

  • HERI
  • 2018.05.23
  • 조회수 988

중·일 교육혁신 원동력은 ‘창의력’과 ‘기술’

[더 나은 사회] 4차 산업혁명 맞아 ‘생각하는 힘’ 주목 텐센트 등 대기업이 소셜벤처와 협력 중국은 ‘세계화’, 일본은 ‘지역화’ 무게 일본 지바현 가시와시의 서점 ‘쓰타야’ 2층에 마련된 ‘티 키즈 셰어스쿨’ 모습. ...

  • HERI
  • 2018.05.17
  • 조회수 933

대학가는 지금…‘사회혁신의 요람’으로 진화 중

[더 나은 사회] 사회혁신 역량 개발 프로그램 줄이어 ‘아쇼카 U 체인지메이커 캠퍼스’ 등 글로벌 네트워크 구성 움직임 활발 기업들도 혁신 생태계 지원에 적극적 한양대 ‘사회적기업가정신' 수강생과 소셜벤처 기업가들이 ‘...

  • HERI
  • 2018.05.17
  • 조회수 906

“사람들이 돌아오는 구례”…사회적경제 클러스터의 마법

[더 나은 사회] 2014년 용방면에 문 연 ‘자연드림파크’ 500명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에 활력 사회적 경제가 지역재생 가능성 열어 “이론이 필요 없는 클러스터의 모델” 새싹농사체험장 담당자 김일오 차장이 지역 주민의 도...

  • HERI
  • 2018.05.04
  • 조회수 1034

클리블랜드가 보여준 지역재생 모델

[더 나은 사회] 산업 공동화 지역의 자생력 회복 전략 병원 등 앵커조직과 협동조합이 연계 2009년 설립된 에버그린 세탁 협동조합은 클리블랜드 안에서 실업 및 빈곤 문제가 심각한 지역 주민을 중심으로 만들어졌다. 위키피...

  • HERI
  • 2018.05.04
  • 조회수 1023

재능 나누는 재미 쏠쏠, 이웃 간 쌓는 정이 폴폴

[더 나은 사회] 기획/행복한 아파트 공동체 만들기② 김밥 만들기·손바느질 등 혼자서는 힘들던 ‘숙원사업’ 동네의 숨은 고수 만나 함께하니 정보·친구 모두 얻는 ‘일석이조’ 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희망제작소가 진행하는 ‘...

  • HERI
  • 2018.04.13
  • 조회수 1043

한 지붕 한 가족 되니 힘이 '두 배'

[더 나은 사회] 공동자금 모아 만든 공유공간 ‘나눔’ 사회적 경제 조직 등 한 건물에 모여 서울 광진구 중곡동에 위치한 공유공간 ‘나눔’ 스케치 전경. 지난해 11월 광진주민연대는 회원과 입주단체들이 공동으로 자금을 ...

  • admin
  • 2018.04.12
  • 조회수 1082

소소하지만 위대한 돈, 지역에 생기 불어넣는 '공동체 기금'

[더 나은 사회]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 위해 ‘십시일반’ 시민단체와 사회적 경제 공동 기금 조성 지역공동체 이익과 발전 위해 운용 민간 주도 사회적 금융 생태계 씨앗 지난 1월 열린 관악공익활동가대회에서 관악뿌리기금의...

  • admin
  • 2018.04.12
  • 조회수 1074

마을정치의 힘으로 '세월호 이후' 희망 찾기

[더 나은 사회] 6·13 지방선거 출사표 던진 마을공동체 활동가들 아이들 못 지킨 죄책감 ‘가만히 있으라’에 분노 등 출마 결심 이유 제각각이지만 삶을 바꾸는 게 먼저라는 인식과 생활정치의 권력 교체에 ‘공감 6·13 지방...

  • HERI
  • 2018.04.10
  • 조회수 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