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RI 칼럼

한귀영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사회정책센터장



6·13 지방선거로 유권자들은 자유한국당으로 대표되는 보수정치세력을 사실상 퇴출시켰다. 이제 진보 우위의 시대가 열린 것일까?

선거 결과를 보면 진보 우위는 쉽사리 변하지 않을 불가역의 추세로 보인다. 첫째, 기초의원·기초단체장·광역의원 등 정당의 기초체력전에서 민주당이 압승했다. 민주당은 기초단체장 226곳 가운데 151곳을 얻었는데, 그중 53곳은 21세기 들어 민주당이 이겨본 적이 없던 곳이다. 영남과 휴전선 접경지대, 서울 강남 등 보수의 텃밭이다. 광역의원, 기초의원 선거에서 보수야당의 패배는 더 치명적이다. 이들이야말로 보수가 지역에서 질긴 생명력을 이어올 수 있었던 근간이었다. 그 뿌리가 날아갔다. 2020년 총선에서 민주당의 압도적 우세를 점치는 목소리들이 나오는 근거다.

둘째, 세대별 지지도 역시 보수의 몰락을 점치게 한다. 보수정당의 핵심 지지층이던 50대 상당수가 민주당 지지로 돌아섰다. 민주화세대인 86세대의 50대 진입이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향후 선거에서 2040세대와 50대의 전략적 동맹이 지속될 가능성이 커졌다. 보수정당의 장기집권을 예상케 하던 고령화 추세가 오히려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다.

셋째, 가치와 이슈에서 유권자들의 변화다. 양극화와 불평등 심화가 촉발한 사회경제 측면에서 유권자들의 진보화 경향은 2010년 이후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었다. 2012년 대선에서 박근혜가 진보 의제를 수용한 이유다. 반면 북핵 위기로 안보에서는 보수화 경향이 뚜렷했다. 하지만 판문점 선언을 계기로 평화체제의 전망이 가시화하면서 보수정치세력의 존립 명분이 사라지고 있다.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을 찍은 중도·보수층이 자유한국당과 완전히 결별할 합리적·정서적 명분을 얻고 있다.

넷째, ‘애국주의’ 등 보수의 가치 독점이 해체되고 있다. 산업화와 안보가 보수를 지켜온 명분이라면 애국주의는 보수의 자존심이자 ‘소울’이었다. 문재인 정부 들어 각종 기념식과 의례가 ‘애국주의’를 매개로 보수층과 정서적 결속을 이뤄내고 있다. 애국주의에 진보의 가치가 접목되면서 보수의 정신적 토대가 휘청거리고 있다.

물론 과거로의 회귀, 퇴행의 가능성은 언제나 열려 있다. 2006년 지선, 2007년 대선, 2008년 총선으로 지방, 의회, 정부를 모두 장악했던 보수정당의 몰락이 반면교사다. 보수의 장기집권 시대가 열리나 했더니 2010년 지방선거에서 철퇴를 맞았다. 이명박의 실정, 여당의 분열과 무능력이 유권자들의 견제 심리와 충돌했던 것이다.

기초의회가 민주당 절대 우위로 바뀌었지만 그 체질은 여전히 보수일 공산이 크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뉴스타파>가 이번 지방선거 기초의원 출마자들을 전수조사한 결과를 보면, 재출마자 가운데 당적 변경자 비율이 32%였는데, 무소속, 자유한국당 계열에서 민주당 계열로 바꾼 사람이 222명으로 반대의 경우 155명보다 꽤 많았다.

국민의 정치적 효능감은 정치가 나의 삶을 바꾸고 있음이 현실로 체험될 때 지속된다. 문제는 역시 사회경제적 의제들인데, 비판의 목소리들이 점차 커지고 인내심도 약해지고 있다. 사회경제적 문제는 이해당사자도 많고 해법도 복잡하다. 저항도 집요해서 성과를 내기가 어렵다. 정상회담이나 평화체제 구축과 같은 의제가 보수, 진보에 관계없이 모두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비갈등 의제인 반면, 사회경제적 이슈는 심지어 지지층 안에서도 이해관계가 갈리기 쉬운 갈등 이슈다. 문재인 정부의 뇌관이 될 수 있다. 이제부터 진짜 실력을 보여줄 시간이다.


한겨레에서 보기: 
서비스 선택
댓글
로그인해주세요.
profile image
powered by SocialXE
List of Articles

[토요판 커버스토리] 피케티 “불평등에 눈감은 정치, 그 블랙박스 열고 싶어”

[토요판] 커버스토리 ‘불평등 연구자’ 토마 피케티 와 인터뷰를 하며 다양한 표정을 짓고 있다. 강재훈 선임기자 khan@hani.co.kr" alt="1971년생인 토마 피케티 프랑스 파리경제대 교수는 스스로를 ‘포스트냉전세대’라 부른다. ...

  • HERI
  • 2018.11.05
  • 조회수 112

[유레카] 불평등의 심리학 / 이창곤

왜 적잖은 사람들이 끼니를 채우고도 먹는 것을 멈추지 못하는가? 미국의 정신의학자 로저 굴드는 인간에게는 몸속 위장이 아닌 ‘유령위장’이 따로 있다고 본다. 그는 비만 환자들을 접하면서, 식탐은 배고픔만이 아니라 무기...

  • admin
  • 2018.11.05
  • 조회수 116

[한겨레 프리즘] 평범한 이들의 투기 욕망 / 한귀영

한귀영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사회정책센터장 내가 사는 지역에 ‘게이티드 커뮤니티’ 분양 광고가 떴다. ‘대문을 잠근 동네’라는 뜻일 텐데, 첨단 경비시스템을 통해서 주민을 외부로부터 보호하는 주거형태라고 한다. ‘그들만...

  • HERI
  • 2018.10.29
  • 조회수 142

‘암수살인’과 잊혀질 권리

[구본권의 스마트 돋보기] 지난주 개봉한 영화 <암수살인>은 개봉을 앞두고 ‘잊혀질 권리’와 관련한 법적 다툼이 진행되어 화제였다. 범죄가 발생했지만 신고와 주검 등이 없어 수사가 이뤄지지 않고 용의자 신원파악도 되지 않...

  • admin
  • 2018.10.18
  • 조회수 173

[유레카] 커뮤니티 케어 / 이창곤

커뮤니티케어의 목표 및 기대효과. 자료: 사회보장위원회 (* 누르면 확대됩니다.) 가족들이 귀가하면 꽁무니를 쫓아다니면서 쉴 새 없이 말을 쏟아내던 당신이었다. 하루는 피를 토해 온몸을 적셔 병원으로 이송된 뒤로 말을 잃...

  • HERI
  • 2018.10.16
  • 조회수 347

[한겨레 프리즘] 지지율, 급한 불은 껐지만 / 한귀영

한귀영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사회정책센터장 급격한 하락세를 보이던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평양 정상회담을 계기로 61%까지 반등했다. 북-미 정상회담과 지방선거 압승 직후인 6월 둘째 주 갤럽 조사에서 79%까지 치솟았던 지...

  • HERI
  • 2018.10.10
  • 조회수 378

[유레카] ‘포용국가’가 현실이 되려면 / 이창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8 포용국가전략회의에서 김연명 국정과제지원단장의 발표를 들은 뒤 손뼉을 치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윌리엄 베버리지가 ‘복지국가의 아버지’로 추앙받는 ...

  • HERI
  • 2018.09.20
  • 조회수 388

[한겨레 프리즘] 연금을 둘러싼 세대전쟁 / 한귀영

한귀영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사회정책센터장 국민연금이 세대갈등의 전장이 되고 있다. 불확실한 노후 대비를 위한 핵심적인 사회안전망으로서 세대간 연대에 기초하는 제도가 세대갈등 프레임으로 위협받고 있다. 온갖 비판에도 불...

  • HERI
  • 2018.08.27
  • 조회수 463

[유레카] 참여정부 기시감 / 이창곤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경기 성남시 분당서울대병원 헬스케어혁신파크 의료기기 규제혁신 현장에서 소아당뇨를 앓고 있는 정소명 학생에게 야구공을 선물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기시감. 요즘 세간의 모임에서 자주 듣는 ...

  • admin
  • 2018.07.30
  • 조회수 596

[한겨레 프리즘] 지지율 하락과 호들갑 / 한귀영

한귀영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사회정책센터장 문재인 대통령 지지도 하락세가 심상치 않다. 지난주 갤럽 조사에서는 62%로 나타나 지방선거 직후에 비해 17%포인트 떨어졌다. 하락의 이유는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대선에서...

  • admin
  • 2018.07.30
  • 조회수 427

[유레카] 재정개혁안 유감 / 이창곤

강병구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오른쪽 둘)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정개혁특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두려움은 직면하면 그뿐, 바람은 계산하는 것이 ...

  • HERI
  • 2018.07.05
  • 조회수 691

[한겨레 프리즘] 진보 우위 시대의 도래? / 한귀영

한귀영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사회정책센터장 6·13 지방선거로 유권자들은 자유한국당으로 대표되는 보수정치세력을 사실상 퇴출시켰다. 이제 진보 우위의 시대가 열린 것일까? 선거 결과를 보면 진보 우위는 쉽사리 변하지 않을 불...

  • HERI
  • 2018.07.03
  • 조회수 624

경제위기 10년, 자본주의 쿠오바디스?

[책과 생각] 이봉현의 책갈피 경제 메뚜기와 꿀벌-약탈과 창조, 자본주의의 두 얼굴 제프 멀건 지음, 김승진 옮김/세종서적(2018) 2008년 10월 리먼브라더스의 붕괴로 본격화한 금융위기가 발생한 지 10년이 되어간다. 도산과 실직...

  • HERI
  • 2018.06.22
  • 조회수 662

[유레카] 가계소득지표 논란의 핵심 논점 / 이창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월 29일 청와대 여민1관 소회의실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경제 관련 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가계소득동향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제공 시선이 온통 북-미 정상회담에 쏠려 있지만...

  • HERI
  • 2018.06.19
  • 조회수 615

[한겨레 프리즘] 청년, 왜 평화에 냉담한가 / 한귀영

한귀영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사회정책센터장 6·13 지방선거에서 이슈가 실종되었다고들 한다. 한반도 평화 이슈의 영향력이 워낙 막강한 탓이다. 대통령 지지도가 70%를, 여당 지지도가 50%를 넘다보니 야당의 단골 이슈인 정부여당...

  • HERI
  • 2018.06.05
  • 조회수 700

[유레카] 실시간 인기검색어 / 구본권

한성숙 네이버 대표가 지난 5월9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3분기(7~9월)부터 모바일 첫 화면에서 뉴스와 실시간 검색어를 빼는 것을 포함한 뉴스 서비스 개편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네이버 제공 네이버가 3분기부터 모바일 ...

  • HERI
  • 2018.06.05
  • 조회수 689

[책과 생각] 피케티가 말하는 불평등의 정치

[책과 생각] 이봉현의 책갈피 경제 애프터 피케티 토마 피케티 외 25인 지음, 유엔제이 옮김/율리시즈(2017) 정치경제학자 토마 피케티(파리경제대 교수)는 18세기부터 현재까지, 20여개국의 조세 자료로 ‘부익부’의 불평등 구조를...

  • HERI
  • 2018.05.29
  • 조회수 826

[유레카] 핀란드의 기본소득 실험 / 이창곤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 설계자인 올리 캉가스는 최근 서울을 찾아 “기본소득 실험 결과는 2020년에야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캉가스 제공 핀란드가 2017년 1월부터 시행해온 기본소득 실험을 2019년 1월로 끝낸다. 이 사실을 ...

  • HERI
  • 2018.05.23
  • 조회수 822

[한겨레 프리즘] 시간을 거스르는 지지율 / 한귀영

한귀영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사회정책센터장 취임 1주년을 맞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83%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갤럽의 지난주 발표다. 전임 대통령 모두 취임 1주년에는 지지율 하락으로 국정 동력이 떨어진 것과 대비...

  • HERI
  • 2018.05.08
  • 조회수 942

[유레카] 판문점 회담과 포용의 힘 / 이창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7일 경기 파주시 판문점 군사분계선을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함께 넘고 있다. 한국공동사진기자단 이보다 더 감동적인 평화 드라마가 있었던가? 두 손을 맞잡고 높이 5㎝의 작은 콘크리트 턱에 불과...

  • HERI
  • 2018.05.02
  • 조회수 8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