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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적 청년 시점으로 제안하는 청년 일자리 대책’ 토론회

채용시장 현실 모르는 정책 담당자
노동조건 개선 없는 임금 지원 등
실제 청년 취업·노동엔 도움 안돼

‘양질의 일자리’ 되게 유도하고
고용보험 확대 적용 등도 필요

지난 24일 저녁, 청년들이 직접 청년 일자리 대책을 논의하는 ’6·13 지방선거에 바란다! 전지적 청년 시점으로 제안하는 진짜 청년 일자리 대책’ 토론회가 서울NPO지원센터에서 열렸다.
지난 24일 저녁, 청년들이 직접 청년 일자리 대책을 논의하는 ’6·13 지방선거에 바란다! 전지적 청년 시점으로 제안하는 진짜 청년 일자리 대책’ 토론회가 서울NPO지원센터에서 열렸다.

‘네 꿈을 펼쳐라’라고 말하면서 사지로 내모는 것 같아요. 중소기업이 단순히 작아서 꺼리는 게 아니에요. 근로기준법도 제대로 안 지키고 비전이 없으니까 청년들이 가고 싶어하지 않는 거죠.” 지난 24일 저녁, 서울엔피오(NPO)지원센터에 모인 청년들이 일자리를 구하거나 일을 하는 동안 겪었던 답답함을 토로했다.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후원한 ‘6·13 지방선거에 바란다! 전지적 청년 시점으로 제안하는 진짜 청년 일자리 대책’ 토론회에 모인 청년들이다. 이들은 당사자의 시각에서 정부의 청년 일자리 대책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현재 시행 중인 청년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둘러싼 문제제기가 많았다. 정부가 제공하는 일자리 교육에 참여했다는 취업준비생 정아무개씨는 “강사가 면접 대비 수업에서 ‘자신감을 갖고 웃으면서 대답하세요’ 등의 하나마나한 소리를 했다. 강사가 취업 사교육 시장을 한번이라도 경험해봤는지 의문이 들었다”고 말했다. 적성검사와 직업훈련 등을 지원하고 취업알선도 해주는, 대표적인 청년 지원 프로그램 ‘청년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했다는 박민지씨는 “청년취업성공패키지 담당자들은 전문가가 아니어서, 피상담자에게 너무 낮은 수준의 기업에 취업하라고 독촉하거나 실제 채용 시장을 잘 모르는 등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권장하기 위해 정부와 기업이 목돈을 만들어주는 ’청년내일채움공제’도 청년들에게 큰 도움이 안 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정부 지원금이 적고 신청 서류가 복잡해 해당 사업에 참여한 기업의 수가 적을 뿐더러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을 요청하면 입사를 취소하는 경우도 있었다. 업체가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선심’ 쓰듯 여기거나, 악용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에 참여한 회사에서 일했던 노아무개씨는 “업무 중에 발생한 비용도 제대로 정산해주지 않고 휴일도 없이 일하게 하는 회사에 항의를 하니 인사과장이 ’적어도 우리는 연봉에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다른 회사들은 다 포함한다는 소리 아니겠냐”고 말했다.

청년들은 정부의 일자리 대책에 성차별 해소 방안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도 큰 문제로 짚었다. 취업 상담 학원의 강사로부터 “25살 넘은 여성의 국내 대기업 취업은 무리”라는 말을 들었다는 한 청년은 채용 성차별을 견디지 못하고 대학원 진학을 선택했다. 그는 “한국 사회가 여성의 적성을 살리기보다는 영업지원, 경영지원 등의 한정된 업무를 맡을 것을 요구한다”며 “힘들게 취업에 성공한대도 경력을 이어나가기 쉽지 않다는 걸 주위의 여성들을 보며 체감했다”고 말했다.

취업 준비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호소하는 청년들도 있었다. 이민주 전국특성화고졸업생노동조합 노조원은 “기업은 주로 경력자와 대졸자를 채용하기 때문에 특성화고를 졸업한 학생들은 취업 단계에서부터 어려움을 겪는다. 경력을 쌓기 위해 기업에 들어가도 나이가 어리다고 무시당하거나 최저임금도 못 받는 등 열악한 노동조건에 시달린다”고 말했다. 장기 취업준비생 정아무개씨는 “취업에 필요한 각종 시험의 응시료와 학원비가 부담된다”며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는 동안에는 아르바이트를 할 수 없는데 30만~40만원 가량의 지원금은 충분한 생활비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청년들의 사례발표에 이어진 전문가 토론에서는 조금 더 구조적인 해법이 제시됐다. 조돈문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대표는 “정부의 일자리 지원 대책은 한시적 소득 지원에 불과하다”며 정책의 방점이 소득 보전이 아니라 노동조건 개선에 찍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돈 많이 주는 직업을 선택하는 건 전반적인 노동조건이 좋고 고용안정성이 보장되어 있는 스웨덴 같은 국가에나 적용된다. 하지만 우리나라 청년들은 안정된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를 원하기 때문에 공무원이나 공기업을 선호한다”는 것이다. 그는 노동 경험이 없거나 비정규직인 청년들이 구직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줄일 방안으로 고용보험의 확대 적용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승윤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대기업이 제품의 품질 대신 낮은 가격을 중소기업에 요구해왔기 때문에 중소기업은 노동자에게 투자하기보다 인건비 삭감에 집중했다”며 중소기업을 ‘청년들이 일하고 싶은 기업’으로 만들려면 “가격 경쟁에 기반을 둔 한국의 원하청 관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차별 문제를 두고 신경아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는 “여성고용률이 낮고, 취업에 성공한 여성들도 임금 차별과 경력 단절을 겪는 현재 상황을 고용노동부가 명확히 파악하고 시정과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글·사진 송진영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사회정책센터 연구원 jysong@hani.co.kr


한겨레에서 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46998.html#csidx0e187f03da7e6f2a863e232bcf948b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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