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RI 칼럼
한귀영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사회정책센터장

내가 사는 아파트 맞은편에 꽤 큰 행복주택단지가 들어섰다. 요란하지는 않았지만 불평의 목소리가 아파트 카페에 스멀스멀 올라오기도 했다. 집값 걱정임은 물론이다. 개구리 올챙이 적 생각 못 하느냐는 속 시원한 비판도 나왔다. 다행히 큰 분란은 없었다.

얼마 전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의 핵심은 공공성 강화다. 사회적 취약계층이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집 100만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인데, 그중 65만호가 공공임대주택이다. 쉽지 않은 계획이다. 재원도 문제지만 인근 주민들의 반발로 차질을 빚기 일쑤다. 서울 같은 대도시, 땅값 비싼 곳일수록 심각해서 목동과 구의의 유수지 행복주택 건설 계획은 결국 좌초했다. 대학 기숙사, 역세권 2030청년주택 등의 임대주택 사업들도 난항이다. 집값과 임대료 하락 등 재산권 침해, 지역의 우범지대화가 반발의 명분들이다.

이런 우려의 허구성은 이미 실증되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 도시연구원이 2006년 이후 서울에 공급된 임대주택 주변 아파트의 실거래가(2015년 7월~2016년 6월)를 분석했더니 임대주택 반경 500m 이내 주택가격은 임대주택 건설 이후 평균 7.3% 상승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급의 임대아파트도 비슷했다.

흥미로운 대목은 또 있다.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이 실은 꽤 긍정적이라는 점이다. 2016년 1월 에스에이치공사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조사한 바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의 필요성에 대해 서울시민 95%가 긍정이었다. 반대는 4%에 그쳤다. 공공임대주택의 이미지도 긍정 54.6%로 부정 20.2%보다 월등히 높았다.

요약해 보자. 공공임대주택은 좋고 필요하지만, 내 주변은 싫다는 말이다. 이를 어떻게 봐야 할까? 끼리끼리 살고 싶다는 분리의 욕망에 주목하고 싶다. 도시에서 계층/계급 간 주거를 분리할 것인가 섞을 것인가라는 고민은 근대 이후 도시화의 산물이다. 중세 봉건시대에 귀족과 농노가 성안과 밖에 분리되어 살았다면, 근대 도시의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는 도시 안에 같이 살게 된다. 끼리끼리 안전하게 살고자 하는 부르주아의 기획이 현대의 도시구조에 숨어 있다. 런던의 부르주아는 프롤레타리아가 사는 위험한 도심을 피해 쾌적한 교외로 나왔다. 도심의 문화생활을 포기할 수 없었던 파리의 부르주아는 프롤레타리아를 한쪽으로 몰아넣고 좋은 자리를 차지했다. 그러자 프롤레타리아 거주지역은 혁명의 온상이 되었다. 나폴레옹 3세 시절이던 19세기 중반, 오스만 남작이 주도한 파리 대개조의 핵심은 봉기의 효율적 진압을 위한 가로망의 구축이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 사회에서도 분리 욕망이 노골화되었다. 타워팰리스로 상징되는 고급 주택지들은 한결같이 깐깐한 검문검색으로 내부와 외부를 철저히 분리한다. 안전하고 쾌적한 끼리끼리 공동체를 제공한다는 이 전략은 중산층 아파트들이 좇는 모범이 되었다.

프롤레타리아의 위협을 막기 위해 시도된 파리의 도시 대개조는 1871년 파리코뮌이라는 거대한 혁명 앞에서 결국 수포가 되었다. 분리와 배제가 거세질수록 프롤레타리아의 분노는 더 커지고, 도시 전체가 전복될 수도 있음을 역사는 증명한다.

파리 아비타(Paris Habitat)는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공기업이다. 파리는 인구 1500명이 넘는 자치구에 일정 비율 이상의 공공임대주택이 들어서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비타의 100년 넘는 역사에는 분리해서 더 큰 화를 부를 바에야 불편해도 섞여 살아야 한다는 깨달음이 있다. 분리의 욕망이 중산층의 표상인 양 여겨지는 우리 사회가 곱씹어야 할 교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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