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RI의 눈
한귀영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사회정책센터장

독일의 부국강병을 이끈 비스마르크는 세계 최초로 사회보험제도를 도입한 인물로도 유명하다. 강경 보수였으되 복지국가의 기초를 놓았다. 노예해방을 이끈 링컨, 자유당을 포용하고 반귀족 법안을 수용한 처칠, 알제리 독립을 받아들인 드골, 모두가 자기 진영의 반대를 무릅쓰고 담대하게 ‘선제적 개혁’에 나선 보수 정치인들이다. 보수주의 정치사회학자 로버트 니스벳의 <보수주의>에 나오는 사례들이다. 역시 탁월한 보수 정치인으로 거명된 영국 총리 디즈레일리는 “정치가란 본질적으로 실제적 인물”이라고 강조했다. 자기 이데올로기에 얽매이지 말라는 말이다.

보수주의자가 아니어도 이런 사례들이 부러울 때가 있다. <한겨레>의 미르재단 보도와 <제이티비시>(JTBC)의 태블릿피시 보도 등으로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가 백일하에 드러난 지 벌써 일 년. 그사이 천만 촛불이 타올랐고, 탄핵과 문재인 정부 출범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한국 보수는 몰락했다. 그 자리를 합리적인 개혁보수가 대체하기를 바라는 열망도 커져갔다.

하지만 합리적 보수의 가능성은 요원해 보인다. 갤럽의 정기조사 결과는 상징적이다. 8월 4주차와 비교해 문재인 대통령 지지도는 79%에서 70%로 하락했지만 제1반대당 자유한국당 지지도는 10~11%에 머물러 있다. 자칭 합리적 보수 바른정당은 6~7%로 사정이 더 딱하다. 역대 정부에서 대통령 지지도와 제1야당 지지도는 대개 반비례했다. 대통령에게 실망한 층이 제1야당을 선택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정치 동학이다. 지금 이 동학이 멈춘 이유는 간단하다. 개혁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무시하고 무조건 반대를 일삼고 있기 때문이다. 언제라도 자유한국당으로 돌아갈 것만 같은 바른정당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잠시 가출한 듯한 태도로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는 없다.

합리적 보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이때, 마침 계간지 <문화과학> 가을호의 특집 ‘한국 우익의 형성’이 흥미롭다. 한국 우익의 역사적 계보, 뉴라이트, 우익 대중운동 등 유용한 관찰지들이 펼쳐진다. 그중 조형근 한림대 연구교수의 ‘합리적 보수는 언제 올까?’라는 글이 인상적이다. 에드먼드 버크, 새뮤얼 헌팅턴, 니스벳 등을 인용하며 보수주의의 본질을 통찰한다. 보수주의 유토피아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보수주의에는 사회주의, 민주주의, 자유주의 등 다른 모든 이데올로기가 가진 ‘정치사회가 조직되어야 하는 방법’에 대한 비전이 없다. 그래서 보수주의에는 유토피아가 없다. 보수주의는 급진적 변화를 막기 위해 불가피한 변화를 수용하되, 그 속도를 조절하여 균형을 취하려는 정치적 실천들의 집합이었다. 즉 보수주의는 이념에 얽매이지 않는 실용주의적 태도에 가깝다. 현대 보수주의의 타락은 하이에크식 자유시장 이데올로기를 수용하면서 보수주의와는 가장 거리가 먼 것, 즉 관념적 이데올로기가 된 결과라는 것이다.

논문의 주장을 수용한다면 보수세력에게 던질 질문은 이렇다. 현실에는 존재하지도 않는 자유시장 따위의 관념에 집착하면서 수구세력으로 몰락할 것인가? 아니면 양극화 타파라는 불가피한 시대적 과제를 진보세력보다 더 담대하고 선제적으로 실천하되, 속도 조절을 통해 사회적 균형을 추구할 것인가?

정당성 있는 견제세력의 존재는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 아니, 대한민국의 성공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 이 중대한 과제를 위해 보수주의자들이 할 일은 보수주의라는 이데올로기의 미망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툭하면 보수주의를 입에 올리는 버릇부터 버려야 한다. 버려야 산다.


한겨레에서보기: 
서비스 선택
댓글
로그인해주세요.
profile image
powered by SocialXE
List of Articles

비트코인은 사기일 뿐인가?

Weconomy | 이봉현의 책갈피 경제 비트코인 현상, 블록체인 2.0 마이클 케이시·폴 비냐 지음, 유현재·김지연 옮김/미래의창(2017) 비트코인 전문기업 코인플러그가 2014년 서울 삼성동 코엑스 별관에 설치한 비트코인 전용 현금자동...

  • admin
  • 2017.09.25
  • 조회수 163

[한겨레 프리즘] 합리적 보수라는 미망 / 한귀영

한귀영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사회정책센터장 독일의 부국강병을 이끈 비스마르크는 세계 최초로 사회보험제도를 도입한 인물로도 유명하다. 강경 보수였으되 복지국가의 기초를 놓았다. 노예해방을 이끈 링컨, 자유당을 포용하고 반귀...

  • admin
  • 2017.09.25
  • 조회수 173

[유레카] 뒤틀린 ‘비둘기집’ / 이창곤

페이스북 트위터 공유 스크랩 프린트 크게 작게 “집은 사회생활이 유지되고 모든 재생산이 이뤄지는 중심 장소다.” <제3의 길>의 저자로 널리 알려진 앤서니 기든스의 집에 대한 정의다. 프랑스의 과학철학자인 가스통 바슐라...

  • admin
  • 2017.09.25
  • 조회수 168

[유레카] ‘귀 기울이는 관료’ / 이창곤

국민의 정부에서 청와대 들어가서 보니 전부 관료들이고 나 혼자였습니다. 생산적 복지란 틀을 만들 때도 그렇고, 기초생활보장법을 만들 때도 그렇고 경제 관료들이 엄청나게 반대했습니다.”(김대중 정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과 정...

  • admin
  • 2017.09.14
  • 조회수 126

[한겨레 프리즘] 강용주의 자유 / 한귀영

한귀영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사회정책센터장 일제강점기 문학의 사회참여를 외치며 활동하던 카프 작가 중 김남천은 1931년 공산주의자협의회 사건으로 구속되어 전향한다. 그가 1937년 발표한 작품 <처를 때리고>는 전향 이후의 자...

  • admin
  • 2017.08.29
  • 조회수 283

[한겨레 프리즘] 원전 프레임 전쟁 / 한귀영

페이스북 트위터 공유 스크랩 프린트 크게 작게 한귀영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사회정책센터장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여부를 둘러싸고 진보와 보수가 대립하고 있다. 언론은 각 사의 이해관계와 시각에 따라 기사를 쏟아내고...

  • admin
  • 2017.08.08
  • 조회수 928

[유레카] 포용적 복지국가 / 이창곤

페이스북 트위터 공유 스크랩 프린트 크게 작게 포용적 복지국가가 새 정부 공식 문서에 처음 기록된 건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보고서에서다. 지난 7월14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이 보고서를 발표했다. 사진은 ...

  • admin
  • 2017.08.08
  • 조회수 458

‘어떤 사람인지 드러내는’ 여가의 진정한 가치

페이스북 트위터 공유 스크랩 프린트 크게 작게 휴가를 보내는 모습은 저마다 다르다. 로마시대의 대시인 오비디우스는 “여가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낸다”고 말했는데, 스스로 시간의 주인이 되는 여가를 어떻게 보내는...

  • admin
  • 2017.08.08
  • 조회수 275

[유레카] MP3 플레이어의 퇴장 / 구본권

작게 토머스 에디슨이 19세기 말 소리를 저장했다가 재생할 수 있는 축음기를 발명했을 때 그는 용도를 속기사 대체, 시각장애인 발음 교육, 대중연설 훈련, 유언 보존용으로 예상했다. 에디슨이 주목하지 않은 음악감상용으로 축...

  • HERI
  • 2017.08.02
  • 조회수 234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제대로 하려면…

[HERI의 눈] 한국 공공 고용 OECD 절반 공공 일자리 늘릴 여지 충분 나쁜 일자리 양산 부추기는 총정원·총인건비제 바꿔야 국민 생활 직결 공공서비스 공공기관 정원 늘려 확충을 일자리 창출 관건은 재원 실질적인 증세 ...

  • HERI
  • 2017.07.24
  • 조회수 281

[한겨레 프리즘] 정치를 바꾸는 수고들 / 한귀영

게 작게 한귀영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사회정책센터장 지난 토요일, 내가 사는 경기도 파주에서는 한 시민단체의 지역역사올레 행사가 열렸다. 한국전쟁을 주제로 올레길을 걸으며 참가자들은 전쟁의 비극을 기억하고, 미래의 평화...

  • HERI
  • 2017.07.03
  • 조회수 490

원전 시민배심원제를 위한 변명

[HERI의 눈] 배심원제는 ‘시민참여’형 의사결정 모델 고도의 과학기술도 민주적 통제받아야 대중 요구 따라 기술방향·속도 조절 필요 울산 울주군 서생면 골매마을 뒤로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6호기 건설 현장의 크레인들이 ...

  • HERI
  • 2017.07.13
  • 조회수 335

[유레카] 문재인 정부의 ‘황금 삼각형’ / 이창곤

황금 삼각형 출처: 위키피디아 황금비는 가장 미학적인 분할을 뜻한다. 주어진 길이가 1 : 1.618로 나누어질 때다. ‘신의 비율’로 여겨져 그림과 건축 등의 분야에서 널리 응용됐다. 황금 삼각형은 이처럼 두 변의 길이의 ...

  • HERI
  • 2017.07.13
  • 조회수 316

기술이 발전할수록 노동자의 입지는 축소될까?

페이스북 트위터 공유 스크랩 프린트 크게 작게 [HERI의 눈] 4차 산업혁명과 노동 이라는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금속노조 제공" alt="금속노조 산하 노동연구원이 지난 21일 이라는 주제로 ...

  • HERI
  • 2017.06.27
  • 조회수 378

[유레카] 위기의 유럽모델 / 이창곤

자료: 중앙대 독일유럽연구센터 주최 학술워크숍 자료집(2017) “일주일은 정치에서 긴 시간이다.” 영국 노동당 지도자 해럴드 윌슨이 생전에 한 말이다. 그는 1960~70년대 영국 총리를 두 차례나 지냈다. 그의 발언에 빗대어 ...

  • admin
  • 2017.06.23
  • 조회수 441

[한겨레 프리즘] 참여정부를 넘어서려면 / 한귀영

페이스북 트위터 공유 스크랩 프린트 크게 작게 한귀영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사회정책센터장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가 84%로 역대 최고치로 나타났다. 갤럽이 6월2일 발표한 결과다. 이낙연 국무총리 등 인사 논란의 ...

  • admin
  • 2017.06.07
  • 조회수 1409

[유레카] 권력자원 / 이창곤

페이스북 트위터 공유 스크랩 프린트 크게 작게 자료: 고용노동부 복지국가는 자본주의의 산물이다. 대량실업 등 ‘시장의 실패’가 불러일으킨 각종 사회문제를 수정 혹은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하나로 성립했다. 자본주의 시장...

  • admin
  • 2017.05.29
  • 조회수 713

[한겨레 프리즘] 소신투표냐 전략투표냐 / 한귀영

트위터 공유 스크랩 프린트 크게 작게 한귀영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사회정책센터장 장미대선 레이스가 결승점을 향하면서 소신투표와 전략투표를 놓고 논란이 뜨겁다. 당선 가능성은 낮지만 지지하는 후보에게 투표할지, 정권교체라...

  • HERI
  • 2017.05.08
  • 조회수 910

김상조 교수가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말한 이유

페이스북 트위터 공유 스크랩 프린트 크게 작게 [HERI의 눈] 문재인 경제 브레인 김상조의 ‘개혁 방법론’ 2일 서울시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대선후보 캠프 초청 '재벌개혁 경제민주화와 청년 중소상인 민생정책 토론회...

  • admin
  • 2017.05.04
  • 조회수 958

[유레카] 장미혁명 / 이창곤

지난해 5월 한 장미축제에 참여한 시민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케어프리원더, 오렌지캔들, 레드비즈, 골든보더, 핑크스커트, 콘체르티노…. 품종은 달라도 모두 장미의 이름이다. 서울 올...

  • admin
  • 2017.05.04
  • 조회수 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