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RI의 눈
황금 삼각형  출처: 위키피디아
황금 삼각형 출처: 위키피디아

황금비는 가장 미학적인 분할을 뜻한다. 주어진 길이가 1 : 1.618로 나누어질 때다. ‘신의 비율’로 여겨져 그림과 건축 등의 분야에서 널리 응용됐다. 황금 삼각형은 이처럼 두 변의 길이의 비가 황금비를 이룬 이등변삼각형을 가리킨다. 흔히 ‘골든 트라이앵글’이란 영어로 통용된다. 수학적으로는 꼭지각과 밑각이 각각 36도와 72도인 이등변삼각형이다.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국정과제 5개년 계획서’를 마련해 13일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 계획서에는 소득주도성장 등 핵심 국정과제와 실현전략이 담겨 있는데, 이를 실현하는 요체로 황금 삼각형 모델이 제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예컨대 소득주도성장은 성장·고용·복지가 함께 가는 황금 삼각형 구축으로 완성된다는 것이다. 이 구상은 유연한 노동시장, 높은 수준의 실업보호, 직업훈련 등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특징으로 하는 동명의 덴마크 모델에서 이름을 빌려왔다. 하지만 내용에서는 뚜렷한 차이가 있다.

새 정부의 구상은 내각 구성과 운용에 초점이 놓여 있다. 소득주도성장 등 국정 핵심과제를 수행하는 데, 성장정책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산업자원부 등 경제부처와 노동정책을 담당하는 고용노동부 그리고 복지정책을 담당하는 보건복지부가 삼각편대를 이루도록 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주요 경제사회정책 결정 과정에서 사회정책을 담당하는 노동부와 복지부가 기재부 등 경제부처와 동등한 위치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이다. 예산과 재정이란 이름으로 사회정책을 경제정책 종속변수로 여기는 기재부의 일방통행에서 벗어나겠다는 뜻이기도 하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실패는 어쩌면 이 모델의 실질적 작동에 달려 있을지 모른다.

이창곤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장 겸 논설위원 goni@hani.co.kr

한겨레에서 보기: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802500.html#csidx1dc640b619aa7668937332c4e26988f
서비스 선택
댓글
로그인해주세요.
profile image
powered by SocialXE
List of Articles

원전 시민배심원제를 위한 변명

[HERI의 눈] 배심원제는 ‘시민참여’형 의사결정 모델 고도의 과학기술도 민주적 통제받아야 대중 요구 따라 기술방향·속도 조절 필요 울산 울주군 서생면 골매마을 뒤로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6호기 건설 현장의 크레인들이 ...

  • HERI
  • 2017.07.13
  • 조회수 478

[유레카] 문재인 정부의 ‘황금 삼각형’ / 이창곤

황금 삼각형 출처: 위키피디아 황금비는 가장 미학적인 분할을 뜻한다. 주어진 길이가 1 : 1.618로 나누어질 때다. ‘신의 비율’로 여겨져 그림과 건축 등의 분야에서 널리 응용됐다. 황금 삼각형은 이처럼 두 변의 길이의 ...

  • HERI
  • 2017.07.13
  • 조회수 476

[한겨레 프리즘] 정치를 바꾸는 수고들 / 한귀영

페이스북4 트위터 공유 스크랩 프린트 크게 작게 한귀영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사회정책센터장 지난 토요일, 내가 사는 경기도 파주에서는 한 시민단체의 지역역사올레 행사가 열렸다. 한국전쟁을 주제로 올레길을 걸으며 참가자들...

  • HERI
  • 2017.07.03
  • 조회수 637

기술이 발전할수록 노동자의 입지는 축소될까?

페이스북 트위터 공유 스크랩 프린트 크게 작게 [HERI의 눈] 4차 산업혁명과 노동 이라는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금속노조 제공" alt="금속노조 산하 노동연구원이 지난 21일 이라는 주제로 ...

  • HERI
  • 2017.06.27
  • 조회수 499

[유레카] 위기의 유럽모델 / 이창곤

자료: 중앙대 독일유럽연구센터 주최 학술워크숍 자료집(2017) “일주일은 정치에서 긴 시간이다.” 영국 노동당 지도자 해럴드 윌슨이 생전에 한 말이다. 그는 1960~70년대 영국 총리를 두 차례나 지냈다. 그의 발언에 빗대어 ...

  • admin
  • 2017.06.23
  • 조회수 575

[한겨레 프리즘] 참여정부를 넘어서려면 / 한귀영

페이스북 트위터 공유 스크랩 프린트 크게 작게 한귀영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사회정책센터장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가 84%로 역대 최고치로 나타났다. 갤럽이 6월2일 발표한 결과다. 이낙연 국무총리 등 인사 논란의 ...

  • admin
  • 2017.06.07
  • 조회수 1719

[유레카] 권력자원 / 이창곤

페이스북 트위터 공유 스크랩 프린트 크게 작게 자료: 고용노동부 복지국가는 자본주의의 산물이다. 대량실업 등 ‘시장의 실패’가 불러일으킨 각종 사회문제를 수정 혹은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하나로 성립했다. 자본주의 시장...

  • admin
  • 2017.05.29
  • 조회수 830

[한겨레 프리즘] 소신투표냐 전략투표냐 / 한귀영

트위터 공유 스크랩 프린트 크게 작게 한귀영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사회정책센터장 장미대선 레이스가 결승점을 향하면서 소신투표와 전략투표를 놓고 논란이 뜨겁다. 당선 가능성은 낮지만 지지하는 후보에게 투표할지, 정권교체라...

  • HERI
  • 2017.05.08
  • 조회수 1030

김상조 교수가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말한 이유

페이스북 트위터 공유 스크랩 프린트 크게 작게 [HERI의 눈] 문재인 경제 브레인 김상조의 ‘개혁 방법론’ 2일 서울시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대선후보 캠프 초청 '재벌개혁 경제민주화와 청년 중소상인 민생정책 토론회...

  • admin
  • 2017.05.04
  • 조회수 1082

[유레카] 장미혁명 / 이창곤

지난해 5월 한 장미축제에 참여한 시민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케어프리원더, 오렌지캔들, 레드비즈, 골든보더, 핑크스커트, 콘체르티노…. 품종은 달라도 모두 장미의 이름이다. 서울 올...

  • admin
  • 2017.05.04
  • 조회수 846

[유레카] 주류 / 이창곤

주류(主流, main stream)는 통상 대세, 다수, 지배집단, 강력한 파벌, 실세 등을 뜻하는 말로 쓰인다. 매우 권력적인 개념이다. 이 말이 강한 정치·사회적 의미를 띤 때는 2001년이 아니었나 싶다. 당시 유력 대선주자였던 이회...

  • admin
  • 2017.04.10
  • 조회수 902

한겨레 프리즘] 어쩌다 보수후보 안철수 / 한귀영

대선을 한달 앞두고 탄핵이 낳은 보수 붕괴 지형에서 새로운 보수-진보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 4월 7~8일 <한겨레> 조사에서는 진보 후보 문재인, 보수 후보 안철수 구도가 가시화되었다. 세대별 차이도 뚜렷해서 40대 이하는 ...

  • admin
  • 2017.04.10
  • 조회수 974

숨겨진 일자리

[유레카] 박근혜씨가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뒤로 대선 후보들 간 공약 경쟁이 뜨거워지고 있다. 각 후보는 장밋빛 일자리 창출 방안들을 쏟아내고 있다. 그러나 왠지 희떠운 소리로 들린다. 안팎 경제 상황으로 봐서는 고용 ...

  • HERI
  • 2017.03.16
  • 조회수 1248

대선의 출발, 4·16 그날

[한겨레 프리즘] 대한민국 여기저기에서처럼, 그날 밤 우리 동네에서도 뜨거운 파티가 열렸다. 겨우내 촛불 드느라 수고한 서로를 위로하고 축하했다. 삼년 전 그날의 참사가 없었다면 서로 비껴갈 인연들이었다. 세월호 이후의 ...

  • HERI
  • 2017.03.13
  • 조회수 1048

재벌 경영권은 챙기고 소비자 권익은 외면하는 공정위

[Weconomy | 주수원의 협동조합 A to Z] 국회가 마련한 생협 공제사업 허용 법률, 6년여 만에 공정위는 ‘바꾸자!’ 생협 매장에서 물건을 고르는 생협 회원.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마침...

  • admin
  • 2017.02.24
  • 조회수 1382

[유레카] 위대병 증후군

우리 속담에 ‘사주에 없는 관(冠)을 쓰면 이마가 벗어진다’는 말이 있다. 타고난 자질이나 능력이 없는데 벼슬을 맡으면 머리칼이 빠진다는 것으로, 제 분수에 넘치는 일을 맡으면 도리어 괴롭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 속담에...

  • HERI
  • 2017.02.09
  • 조회수 1071

AFF 미국의 능력은 바닥났고, 중국의 의지만 남았다

페이스북 트위터 공유 스크랩 프린트 크게 작게 트럼프 보호주의는 예정된 수순 세계 경제 헤게모니 교체 신호 중, 선진경제권 보호주의에 취약 부동산·금융 불확실성 위협요인 자아티 고시 인도 교수 “중, 수출서 내수로 성...

  • admin
  • 2016.12.08
  • 조회수 1015

[착한경제] 나의 월스트리트 취업기

등록: 2010.04.28 수정: 2014.11.10 월스트리트 인턴 경험은 매우 귀중했습니다. 세계 자본주의의 중심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체험할 수 있었고, 한국경제의 위상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누구에게나 미래는, 현재의 누적이라는 사실...

  • HERI
  • 2014.11.10
  • 조회수 5214

[한겨레 프리즘] 진짜 ‘이적행위’ / 김공회

페이스북 트위터 공유 스크랩 프린트 크게 작게 김공회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연구위원 <러시아 혁명>이라는 절판된 책을 대중이 읽기 쉽게 인터넷에 올렸다는 이유로 사람이 잡혀갔다. 러시아혁명 100주년이 되는 해 벽두에 벌어...

  • admin
  • 2017.01.09
  • 조회수 1286

[토요판] 법인세 논쟁, ‘자원배분 왜곡’ 바로잡는 차원에서 봐야

페이스북 트위터 공유 스크랩 프린트 크게 작게 [토요판] 뉴스분석 왜? 법인세 실효세율 논란 자료사진" alt="세액감면이 대기업에 집중되다 보니, 일부 대기업의 실효세율이 그보다 작은 규모의 기업에 비해 낮아지는 기현상이...

  • admin
  • 2017.01.09
  • 조회수 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