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RI 리뷰
[헤리리뷰] 왜 기초생활권이 중요한가


지역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를 맞아 현 정부에서는 그에 걸맞은 새로운 지역발전정책으로 3차원 지역발전정책을 제시했다. 그 세 가지 중심축은 기초생활권, 광역경제권, 초광역개발권 전략이다.

기초생활권이란 이론적으로 사람들이 하루하루의 일상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시설과 서비스, 일자리, 환경 등 기본수요(basic needs)를 충족시킬 수 있는 인간 정주(human settlement)의 가장 기본적인 공간 단위를 말한다.

이를 정책적 측면에서 해석하자면 주거·교육·복지·문화 등의 생활여건과 고용기회·소득기반 등의 경제여건이 하나의 완결된 일상생활 공간에서 충족될 수 있도록 지역발전사업을 추진하는 최소 권역이라고 할 수 있다. 특별·광역시를 제외한 163개 시·군 지자체가 기초생활권에 해당한다.

공간적으로 광역경제권이나 초광역개발권의 모세혈관 연계망이라고 할 수 있는 시·군 기초생활권의 재생이야말로 국가 지역발전정책 성공의 기초이자 필요조건이다. 대규모 프로젝트 중심의 광역경제권 및 초광역개발권 중심의 지역발전정책에서 자칫 소외될 우려가 있는 기초 지자체들의 발전 없이는 완결된 지역발전정책의 구현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기초생활권은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53.9%가 거주하는 공간이다. 전반적으로 인구 감소와 고령화, 소득기반 취약, 교육·복지·문화 여건의 낙후 등 총체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특히 지자체의 위치적 특성과 발전 정도 등에 따라 도시형, 도농연계형, 농산어촌형으로 구분한 기초생활권 시·군 간의 간극이 매우 크다. 평균 고령화율은 8.2%, 14.1%, 24.0%로 차이가 있고 인구 1000명당 의료인 수는 6.54명, 5.38명, 4.01명으로 차이가 있다. 또한 5년간 평균 사업체 증가율은 14.4%, 5.8%, -5.3%로 차이가 매우 심하다.

그래서 정부는 기초생활권 정책을 통해 전국 어느 시·군에 살든지 주민들이 기본적인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는 비전을 설정하고 그 실현을 위해 지역 유형과 특성에 맞는 자율적 발전계획 수립, 포괄보조금 지원, 지역간 연계협력 촉진 등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 현안은 기초생활권 저마다의 특성과 여건에 따라 제각기 다르다. 하지만 공통적으로 지역사회 유지를 위한 인구 유입과 고령인구에 대한 시책, 일정 수준 이상의 생활·복지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책, 농어촌형 일자리 확대를 위한 시책 등이 무엇보다 집중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된다.

특히 ‘다른 지역 따라하기’ 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 지역의 현실 진단과 미래 전망을 근거로 ‘우리 지역다운’ 목표 설정과 성과 관리 노력이 필요하다.

송미령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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