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RI의 눈

[Weconomy | 주수원의 협동조합 A to Z]

국회가 마련한 생협 공제사업 허용 법률, 6년여 만에 공정위는 ‘바꾸자!’



생협 매장에서 물건을 고르는 생협 회원.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생협 매장에서 물건을 고르는 생협 회원.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정책위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마침내 구속됐다. 삼성 경영권 승계라는 ‘대가’를 바라고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씨 쪽에 뇌물을 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박근혜 정부 차원의 여러 특혜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중에서도 공정거래위원회가 개입된 특혜 의혹이 눈길을 끈다. 삼성의 요청에 따라 삼성 계열사 간 순환출자 해소 요건을 완화해줬다는 게 의혹의 핵심이다.


‘경제 검찰’로도 불리는 공정위는 재벌 같은 경제적 강자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관이다. 대신 중소기업이나 소비자 등 상대적으로 불리한 지위에 있는 경제주체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강화해야 할 의무가 있다. 공정위 설립 근거에 해당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조는 “사업자의 시장 지배적 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되어 있다. 공정위 누리집(http://www.ftc.go.kr)에 올라온 정재찬 위원장의 인사말에도 같은 뜻의 문구가 나와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의 촉진과 소비자 권익의 제고에 오늘도 매진하고 있습니다.”, “대-중소기업 간, 생산자와 소비자간 힘의 불균형을 바로 잡는 따뜻한 균형추 역할을 확대함으로써 ‘공정한 사회 구현’에 앞장서고자 합니다.”


경제적 힘의 불균형 바로 잡겠다면서 ‘삼성 봐주기'


그러나 이번 특검 수사에서 밝혀진 것처럼 공정위는 삼성 앞에만 서면 위상이 크게 흔들린다. 최대 재벌 오너 일가의 편법·부당 경영세습을 차단하기는커녕 오히려 은근히 도와줬다고 한다. 재벌의 지주회사 전환을 위한 현실적 여건을 고려한 ‘정책적 재량’이라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그렇다면 경제적 약자에 대한 공정위의 정책 역량은 어떨까? 안타깝게도 객관적인 현실 조건도 고려하지 않고, 기본적으로 보호와 배려와는 거리가 먼 태도이다. 경제적 약자의 권익 증진을 교묘하게 지연시키고 방해하는 경우도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소비자생활협동조합(생협)의 공제사업 처리이다.


생협의 공제사업은, 국회가 2010년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률(생협법) 전면개정안을 통과시켜 법적 시행 근거를 마련했다. 그러나 공정위가 후속 시행 규정과 절차를 마련하지 않은 채 차일피일 미루는 바람에 관련 법률 조항은 사실상 무용지물이 되어 있다. 한두 달만 지체되어도 숨통을 막는다며 강한 항의가 들어올 수 있는 경제활동 요구를 공정위는 1~2년도 아니고 6년여째 묵혀온 것이다.


협동조합의 공제(Mutual-aid)란, 조합원으로부터 받은 기금을 바탕으로 조합원에게 예기치 않은 사고·질병·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조합원들끼리 미리 정한 교부금으로 돕는 사업이다. 일반 민간보험과 성격은 비슷하지만, 상호부조의 정신에 따라 가입 조합원에게만 혜택을 준다는 게 근본적인 차이다. 민간 보험사와는 달리 시장의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사업이 아니어서 공제기금 규모가 작고, 보험모집인 수당과 같은 사업비가 적게 든다. 공제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잉여금의 배당도 제한적이다. 그만큼 보험료가 쌀 수 있고, 상품구조도 비교적 간단해 가입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이런 이점에 힘입어 유럽과 일본 등 협동조합이 발달한 곳에선 지역이나 직종, 직장 단위의 다양한 생협 공제사업이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반면에 국내에서는 공정위의 ‘직무 유기’로 장기간 생협 공제사업이 표류하고 있다. 공정위가 미적거리는 이유는 사업이 부실화될 경우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보험업법 적용을 받지 않아 피해 예방 등을 위한 감독체계가 부재하며, 공제기금의 파산 시 조합원 피해구제 장치가 미비하다는 것 등이다. 하지만 부실 우려, 감독 부재, 구제 장치의 미흡 등은 공정위의 직무 유기에 대한 핑계일 뿐이다. 진정으로 그런 우려가 있다면 관련 제도를 정비해 시행 여건을 갖추는 게 공정위의 임무일 터인데, 계속 미뤄오면서 똑같은 핑계만 되풀이하고 있다.


그러다 지난해 10월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공정위의 직무 유기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지자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생협이 공제사업을 할 수 있도록 연말까지 관련 규정을 마련하겠다”고 보고한 바 있다. 그런데 연말을 넘기고 지난 2월 7일 공정위는 보도자료를 내어 “생협의 공제사업이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생협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3월 20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공제사업을 오랫동안 기다려온 생협 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왜 그럴까?


생협 단체들 “공정위 입법예고안은 사실상 공제사업 거부"


공정위 개정안은 ‘전국연합회를 설립한 생협에 한해서만 공제사업을 허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서 전국연합회 설립 요건은 ‘의료생협과 그 외 생협이 각각 인가된 조합 수의 2분의 1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것이다. 정리하면, 의료생협은 의료생협끼리, 나머지 지역생협과 대학생협이 통틀어 전국 단위조합의 절반 이상 동의를 모아 연합회를 구성하면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는 얘기이다.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생협 관계자들은 공정위가 공제사업의 물꼬를 터주는 게 아니라 사실상 제동을 걸겠다는 선언한 것이라고 본다. 현재 존재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앞으로도 현실적으로 설립되기 어려운 조직에만 사업을 허가해주겠다는 안이기 때문이다. 2010년 국회가 어렵게 생협 공제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놓았는데, 이제 와서 공정위가 이를 뒤집는 법률 개정안을 발표하는 것은 입법권 침해라는 지적까지 나온다.


생협 한의원인 서울 영등포 우리네 한의원에서 환자가 진료를 받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생협 한의원인 서울 영등포 우리네 한의원에서 환자가 진료를 받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국내 생협 활동은 2010년 생협법 개정으로 취급 물품과 사업 범위가 확대되면서 빠른 성장세를 이어오고 있다. 공정위의 생협 인가 현황자료를 보면, 2011년 391곳이던 생협 수는 2015년 666곳으로 70.3% 증가했다. 조합원 수는 75만명에서 155만명으로 연평균 18%에 가까운 증가율을 기록하며 5년 만에 두 배나 늘었다. 분야별로는 2015년 현재 의료생협이 496곳으로 전체의 70.4%를 차지하며 나머지 친환경 농산물과 생필품을 주로 판매하는 지역생협이 168곳, 대학생협이 29곳씩이다. 생협이 이처럼 활성화되고 있기는 하지만 생협마다 정체성과 조합원 구성, 사업구역 등이 달라 특정 사업만을 목적으로 한 전국연합회를 구성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결국 공정위가 생협의 특성과 구체적인 활동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공제사업 허용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iCOOP생협 독자인증 선포식’에서 소비자들이 선언문을 낭독하고 있다. ‘iCOOP생협 독자인증’은 물품의 안전성과 유기농업의 순환성, 지속가능성, 생물의 다양성 등을 안전기준에 따라 독자평가해 등급을 표시하는 인증체계다. 김경호 기자 jijae@hani.co.kr

‘iCOOP생협 독자인증 선포식’에서 소비자들이 선언문을 낭독하고 있다. ‘iCOOP생협 독자인증’은 물품의 안전성과

유기농업의 순환성, 지속가능성, 생물의 다양성 등을 안전기준에 따라 독자평가해 등급을 표시하는 인증체계다.

김경호 기자 jijae@hani.co.kr


현행 소비자 기본법의 4조와 6조는, 국가에 대해 ‘소비자의 건전하고 자주적인 조직 활동에 대한 지원·육성의 책무’를 명시하고 있다. 생협의 공제사업은 그야말로 조직된 소비자들의 자발적인 상호부조 활동이다. 그런데 공정위는 아직 싹도 틔우지 못한 생협 공제사업을 지원하기는커녕 통제 대상으로만 보는 시각에 갇혀있다. 재벌처럼 ‘힘센 소수’는 제대로 감시하지 못하면서 ‘힘없는 다수’가 바라는 경제활동은 억누르는 게 지금 공정위의 모습이다.


주수원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정책위원 socialeco@hani.co.kr


등록: 2017-02-22 11:18 수정: 2017-02-22 16:30

한겨레에서 보기: http://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783672.html

서비스 선택
댓글
로그인해주세요.
profile image
powered by SocialXE
List of Articles

[유레카] 주류 / 이창곤

주류(主流, main stream)는 통상 대세, 다수, 지배집단, 강력한 파벌, 실세 등을 뜻하는 말로 쓰인다. 매우 권력적인 개념이다. 이 말이 강한 정치·사회적 의미를 띤 때는 2001년이 아니었나 싶다. 당시 유력 대선주자였던 이회...

  • admin
  • 2017.04.10
  • 조회수 802

한겨레 프리즘] 어쩌다 보수후보 안철수 / 한귀영

대선을 한달 앞두고 탄핵이 낳은 보수 붕괴 지형에서 새로운 보수-진보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 4월 7~8일 <한겨레> 조사에서는 진보 후보 문재인, 보수 후보 안철수 구도가 가시화되었다. 세대별 차이도 뚜렷해서 40대 이하는 ...

  • admin
  • 2017.04.10
  • 조회수 884

숨겨진 일자리

[유레카] 박근혜씨가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뒤로 대선 후보들 간 공약 경쟁이 뜨거워지고 있다. 각 후보는 장밋빛 일자리 창출 방안들을 쏟아내고 있다. 그러나 왠지 희떠운 소리로 들린다. 안팎 경제 상황으로 봐서는 고용 ...

  • HERI
  • 2017.03.16
  • 조회수 1176

대선의 출발, 4·16 그날

[한겨레 프리즘] 대한민국 여기저기에서처럼, 그날 밤 우리 동네에서도 뜨거운 파티가 열렸다. 겨우내 촛불 드느라 수고한 서로를 위로하고 축하했다. 삼년 전 그날의 참사가 없었다면 서로 비껴갈 인연들이었다. 세월호 이후의 ...

  • HERI
  • 2017.03.13
  • 조회수 958

재벌 경영권은 챙기고 소비자 권익은 외면하는 공정위

[Weconomy | 주수원의 협동조합 A to Z] 국회가 마련한 생협 공제사업 허용 법률, 6년여 만에 공정위는 ‘바꾸자!’ 생협 매장에서 물건을 고르는 생협 회원.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마침...

  • admin
  • 2017.02.24
  • 조회수 1288

[유레카] 위대병 증후군

우리 속담에 ‘사주에 없는 관(冠)을 쓰면 이마가 벗어진다’는 말이 있다. 타고난 자질이나 능력이 없는데 벼슬을 맡으면 머리칼이 빠진다는 것으로, 제 분수에 넘치는 일을 맡으면 도리어 괴롭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 속담에...

  • HERI
  • 2017.02.09
  • 조회수 1000

AFF 미국의 능력은 바닥났고, 중국의 의지만 남았다

페이스북 트위터 공유 스크랩 프린트 크게 작게 트럼프 보호주의는 예정된 수순 세계 경제 헤게모니 교체 신호 중, 선진경제권 보호주의에 취약 부동산·금융 불확실성 위협요인 자아티 고시 인도 교수 “중, 수출서 내수로 성...

  • admin
  • 2016.12.08
  • 조회수 906

[착한경제] 나의 월스트리트 취업기

등록: 2010.04.28 수정: 2014.11.10 월스트리트 인턴 경험은 매우 귀중했습니다. 세계 자본주의의 중심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체험할 수 있었고, 한국경제의 위상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누구에게나 미래는, 현재의 누적이라는 사실...

  • HERI
  • 2014.11.10
  • 조회수 4987

[한겨레 프리즘] 진짜 ‘이적행위’ / 김공회

페이스북 트위터 공유 스크랩 프린트 크게 작게 김공회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연구위원 <러시아 혁명>이라는 절판된 책을 대중이 읽기 쉽게 인터넷에 올렸다는 이유로 사람이 잡혀갔다. 러시아혁명 100주년이 되는 해 벽두에 벌어...

  • admin
  • 2017.01.09
  • 조회수 1189

[토요판] 법인세 논쟁, ‘자원배분 왜곡’ 바로잡는 차원에서 봐야

페이스북 트위터 공유 스크랩 프린트 크게 작게 [토요판] 뉴스분석 왜? 법인세 실효세율 논란 자료사진" alt="세액감면이 대기업에 집중되다 보니, 일부 대기업의 실효세율이 그보다 작은 규모의 기업에 비해 낮아지는 기현상이...

  • admin
  • 2017.01.09
  • 조회수 1007

[토요판] 특집 시간은 오래 지속된다…2017년이 기억해야 할 교훈들

페이스북 트위터 공유 스크랩 프린트 크게 작게 [토요판] 특집 2017년과 세계 ▶ 2017년. 누구는 민주화운동 30년으로, 또 누구는 박정희 100년을 먼저 떠올린다. 하지만 시야를 확장하면, 지구촌의 2017년은 다른 얼굴로 다...

  • admin
  • 2017.01.05
  • 조회수 1174

AFF “더불어 행복한 세상 만드려면 정부가 ‘개인간 연대’에 신경써야”

페이스북 트위터 공유 스크랩 프린트 크게 작게 제7회 아시아미래포럼 기조연설에 나선 두 강연자 “경제성장이 불평등 낳고 인간관계 황폐화” 브루니 교수 “행복은 본질적으로 인간관계의 문제” 닉 마크스 “국가정책의 목표...

  • admin
  • 2017.01.05
  • 조회수 724

사회적경제 일자리, 일과 가정 모두 살린다

페이스북 트위터 공유 스크랩 프린트 크게 작게 35~39살 여성 고용 상대적으로 낮아 출산·육아 등으로 인한 경력단절 탓 협동조합 등으로 돌파구 찾아나섰지만 여성 대표는 종사자의 절반 불과 고용불안정, 저임금구조도 반복 ...

  • admin
  • 2017.01.05
  • 조회수 746

공릉동 주민들의 밥집이자 사랑방

씨실날실공릉동 주민들의 밥집이자 사랑방마을공동체 ‘마을과 마디’ 일일밥집 페이스북 트위터 공유 스크랩 프린트 크게 작게 지난 10월24일 엄마손돈가스를 준비하기 위해 모인‘마을과 마디’ 일일밥집 직원들과 김지원 꿈마을협동...

  • admin
  • 2016.12.28
  • 조회수 978

중소기업 사회공헌 활동도 빠르게 진화한다

페이스북 트위터 공유 스크랩 프린트 크게 작게 전담 조직·인력 갖춘 기업 늘어나고 기업 특성 맞춰 방식·유형 다양화 담당부서와 이사회 영향력 커져 인력·예산 부담 최대 걸림돌 꼽아 “사업과 연계해 시너지 높여야” 아웃...

  • admin
  • 2016.12.22
  • 조회수 942

【HERI 쟁점진단】사회보험도 없는 비정규직 499만, 그들은 누구인가?

페이스북 트위터 공유 스크랩 프린트 크게 작게 【HERI 쟁점진단】 비정규직의 57.8%, 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 ‘직장가입’ 모두 제외돼 통계청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2005 vs. 2015) 분석 결과 비정규직 문제인가, 영세사업장...

  • admin
  • 2016.12.21
  • 조회수 926

【HERI 쟁점진단】노동자 임금상승률은 떨어지고 불평등은 커져

페이스북 트위터 공유 스크랩 프린트 크게 작게 【HERI 쟁점진단】 ILO ‘세계임금보고서’ 발간…기업간·기업 내부 불평등 심화 기업간 불평등과 기업내 불평등 현상 동시에 나타나…최저임금 인상, 초기업 단체교섭 촉진 등 ...

  • admin
  • 2016.12.21
  • 조회수 861

경제 위기에 서민이 ‘호구’되는 이유

페이스북 트위터 공유 스크랩 프린트 크게 작게 긴축 마크 블라이스 지음, 이유영 옮김/부키·2만2000원 경제학자에겐 두 가지 편견이 따른다. 하나는 경제학자라면 경제에 대해 무조건 잘 알리라는 것이다. 이웃에 경제학자라도 ...

  • admin
  • 2016.12.21
  • 조회수 666

[씨실날실] 노무현 전 대통령 뜻 계승 주막 생활정치 술집 ‘바보주막’

페이스북 트위터 공유 스크랩 프린트 크게 작게 2016년 5월23일 관악 바보주막에서 열린 노무현 대통령 서거 7주기 추모행사. 이시영과 모비딕이 공연을 펼치고 있다. 바보주막 제공 “좋은 바람 불면 당신인 줄 알겠습니다” ...

  • admin
  • 2016.12.15
  • 조회수 859

학교협동조합에서 협력·창의·민주 배운다

페이스북 트위터 공유 스크랩 프린트 크게 작게 초중고서 직접 설립운영 사례 늘어 4차 산업혁명 시대 문제해결 능력 사회적경제활동 통해 습득 가능 의사록 공증 등 제도개선 과제 많아 학교협동조합 활성화법 제정 시급 지...

  • admin
  • 2016.12.15
  • 조회수 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