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RI 리뷰
[헤리리뷰]

» 로컬푸드의 좋은 점




■ 로컬푸드 성공을 위한 제안

교육도 좋지만 지원제도 시급

로컬푸드의 확산에 공공정책이 중요한 구실을 하기 때문에, 외국의 경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차원에서 로컬푸드와 관련된 다양한 정책과 제도·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곡물 자급률이 낮고, 로컬푸드보다 글로벌푸드가 더 우세하지만, 아직까지 정부 차원의 로컬푸드 정책이 미약하다. 다행히 지방정부에서는 최근 경기 평택과 전북 완주 등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로컬푸드 시행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으나, 중앙정부의 움직임은 여전히 굼뜨다. 우리나라 농업이 갈수록 위축되고, 식량 자급률은 답보 상태에 있는 것이 이와 무관하지 않다.

글로벌푸드의 폐해를 줄이고 우리나라 농업 및 먹을거리 사정을 개선하기 위한 로컬푸드 정책의 시급한 시행을 촉구하면서, 평소의 생각을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11월 식생활교육지원법 발효를 앞두고 있는 우리 농림수산식품부는 2005년에 먼저 시행한 일본 식육기본법을 중요하게 참고할 필요가 있다. 지금도 농업농촌발전기본법이 있지만, 그 입법 취지가 실행으로 뒷받침되지 않고 있다. 시행령과 시행지침의 제정 과정에서 일본처럼 구체적인 실천 목표를 정하고 이행을 강제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일본은 학교급식에 사용하는 지역농산물 비중을 2004년 21%에서 2010년 30% 이상으로 올린다고 명문화하고 있다.


둘째, 로컬푸드의 생산·소비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생산자와 소비자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지만, 로컬푸드의 생산과 소비를 지원하는 제도와 프로그램의 도입이 필요하다. 미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중앙정부 및 주정부 수준의 지원제도와 지원프로그램을 참고하여 우리도 이와 관련한 입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우리나라에서 로컬푸드 정책은 로컬푸드의 소비 못지않게 로컬푸드의 생산에도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지역농업의 현실이 인근지역 소비자들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킬 여건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경쟁력 있는 로컬푸드의 생산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로컬푸드가 확산될 수 없다. 지자체가 로컬푸드의 생산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입법을 통해 지자체가 로컬푸드 계획을 세우고, 실천과 평가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넷째, 기존의 법 중에서 로컬푸드의 확산을 가로막는 법을 개정해야 한다. 이러한 법으로 식품가공법이 있다. 이 법은 대기업에 유리한 식품안전 시설기준을 두고 있다. 여러 연구자들이 지적하듯이 정부의 식품 규제 체계와 관련하여 이중규제 시스템이 필요하다. 대규모 생산자에게는 엄격한 통제와 적용을 해야 하고, 소규모 생산자에게는 단순하고 융통성 있는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특히 전통적인 소규모 식품 가공에 대한 예외적 기준을 제정해야 한다.

대기업은 규제, 소기업은 장려

다섯째, 로컬푸드의 확산과 관련하여 지방정부가 중요한 구실을 할 수 있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지방정부는 시민단체에 비해 인적·물적 자원을 많이 가지고 있다. 따라서 로컬푸드의 초기 확산에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다. 브라질의 벨루오리존치 사례와 시 당국이 적극적인 지산지소 운동을 실천한 충남 천안의 사례는 적은 비용으로 큰 성과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여섯째, 로컬푸드의 확산에 ‘소비자와 함께하는 농업’에 대한 인식이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다. 생산자와 소비자는 농업의 지속, 좋은 먹을거리와 관련하여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 특히 로컬푸드의 경우가 그러하다. ‘소비자와 함께하는 농업’에서 소비자는 이제 그냥 소비자가 아니라 공동생산자다. 생산자와 소비자의 연결을 촉진하는 데 정책적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김종덕 경남대 교수 kimjd@kyungnam.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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