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RI 칼럼

이현숙한겨레경제연구소장.JPG

이현숙 한겨레경제연구소장


‘20대들아, 대한민국의 미래는 필리핀이다.’ 5년 전 서울대생이 교내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린 글이 최근 온라인에서 화제가 됐다. 제목에서 엿볼 수 있듯이 심각한 양극화가 가져올 암울한 미래 예측을 담고 있다. 그는 현재의 취업난과 저출산은 상위 1%의 노예가 되지 않기 위한 20대의 몸부림이라고 주장했다. 고소득 직업을 갖기 위해 엄청난 시간과 돈을 쓰고, 결혼과 출산도 미루거나 포기한다. 상위 1%에 들지 않으면 차라리 일을 하지 않겠다는 ‘니트족’도 많아질 거라 내다봤다. 이런 과도기를 거쳐 결국에는 경제발전의 과실은 상위 1%가 독점하고 치안불안 등 위험은 나머지가 모두 떠안게 된다. 논리의 타당성을 떠나 많은 학생들이 우리 사회가 처한 상황과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꽤 있다고 공감했다. 커뮤니티 게시판 조회수는 7000을 훌쩍 넘었고, 추천이 비추천보다 5배가량 많았다.

외교부와 코트라 자료만 살펴봐도 오늘날 필리핀은 극소수 대기업과 부자들의 나라다. 필리핀의 15대 가문이 전체 국부의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오랫동안 재벌구조를 형성해 정경유착으로 부를 쌓고 유지해왔다. 아얄라, 로페스, 헨리, 탄 등의 재벌들은 전기, 통신, 금융 등 주요 기간산업을 거머쥐고 있다.

이에 비해 필리핀 국민 3명 중 1명은 하루 2달러로 생활하는 빈곤층이다. 국민의 절반 이상은 스스로를 빈곤층이라고 여기고 있다. 월평균 임금은 고작 1000페소(약 25만원)가량이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먹고사는 것 자체가 해결이 안 되는 구조에서 사람들은 일할 의욕을 잃는다. 소득불평등이 심각한 사회가 어떤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청년들이 극단적 양극화 사회인 필리핀을 우리의 미래 모습과 대비시킬 정도로 소득불평등 문제는 더이상 방치할 수 없는 뜨거운 감자다. 지난주 한국을 찾은 데이비드 립턴 국제통화기금(IMF) 수석 부총재도 “한국은 소득불평등이 점점 커져 중산층이 줄어들고 있다”며 “소득 재분배 정책으로 이들을 재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립턴 부총재는 1997년 외환위기 때 미국 재무차관으로 구제금융 계획을 진두진휘해 한국과 인연이 있다. 당시 성장 중심의 정책을 몰아붙였던 그가 분배를 강조하는 것은 시대의 화두가 달라졌다는 방증이다.

그렇다면 소득 재분배 정책을 어떻게 재설계해야 할까. 최근 국책연구소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내놓은 보고서에 실마리가 될 만한 내용이 담겨 있다. ‘적게 걷어 적게 분배하는’ 저부담·저복지의 재정구조를 개선하려면 증세 못지않게 ‘조세체계의 공평성’, ‘공공자원 분배의 효율성’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재벌 대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법인세 감면이나 고소득층과 고액자산가가 누리는 비과세·감면 혜택을 줄이고, 토건·경제사업·국방비 등에 지나치게 집중된 재정지출 구조만 고쳐도 소득 재분배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보편주의 복지로 소득불평등이 줄면 생산성이 나아지고 고용이 늘어, 세수기반 확충으로 이어져 국가 재정건전성에도 기여할 수 있다.

연초 연말정산 파동을 거치면서 증세 논란이 본격화하고 있다. ‘증세 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다며, 복지를 축소하느냐, 아니면 증세를 해서라도 현재 복지수준을 유지하거나 늘려야 하느냐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법인세 인상을 포함해 부자증세를 하지 않으려 복지를 축소한다면 정부의 소득 재분배 정책 의지는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소득 재분배 정책이 실패할 경우 필리핀이 우리의 미래가 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을까.

이현숙 한겨레경제연구소장 hslee@hani.co.kr                                등록 : 2015.02.08 18:55

한겨레에서 보기: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677388.html



첨부
서비스 선택
댓글
로그인해주세요.
profile image
powered by SocialXE
List of Articles

[싱크탱크 시각] ‘힘내라’ 대학생협

협동조합이 봄기운처럼 퍼지고 있다. 2012년 12월부터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된 지 2년 만에 6000여개의 협동조합이 만들어졌다. 기본법 시행 이전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활동하고 있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생협)도 성장...

  • admin
  • 2015.03.23
  • 조회수 4023

[유레카] 불황과 불륜

불경기엔 이혼이 증가한다. 통계청의 연간 이혼 건수를 보면, 1990년대 이후 전년 대비 증가폭이 가장 컸던 때는 외환위기가 닥친 1998년(28.0%)이다. 다음으로 높았던 게 카드대란을 겪은 2003년(15.0%)이다. 이후 줄곧 감소하던...

  • admin
  • 2015.03.04
  • 조회수 4221

[싱크탱크 시각] 최저임금 후진국 언제까지?

사람은 왜 일을 하는가? 가장 공통된 이유는 ‘인간답게 먹고살기 위해서’일 것이다. 그런데 아무리 일을 해도 생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노동자들이 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정의를 기준으로, 한국의 저임금 노동...

  • admin
  • 2015.03.02
  • 조회수 4246

[싱크탱크 시각] ‘부자들의 나라’ 필리핀, 남 얘기 아니다

이현숙 한겨레경제연구소장 ‘20대들아, 대한민국의 미래는 필리핀이다.’ 5년 전 서울대생이 교내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린 글이 최근 온라인에서 화제가 됐다. 제목에서 엿볼 수 있듯이 심각한 양극화가 가져올 암울한 미래 예...

  • admin
  • 2015.02.09
  • 조회수 5850

[유레카] 증세 없는 복지

조지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은 ‘오너십 사회’(ownership society)를 국정 목표로 내걸었다. 개인이 스스로 부를 늘리기 좋은 사회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당연히 의료와 교육 등 공적 영역은 급격히 축소됐다. ‘부자 국민’...

  • admin
  • 2015.02.04
  • 조회수 3599

[유레카]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내가 체감 못하는 이유는

2010년 어느 겨울날 서울 종로5가에 위치한 광장시장. 한겨레 자료사진 [유레카]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한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을 3만807달러로 추정했다. 세계 24위다. 지난해엔 2만8738달러(25위)였다. 현대경제연구원도 비...

  • admin
  • 2015.01.28
  • 조회수 3348

[싱크탱크 시각] 지역일꾼들은 왜 불안한가

이현숙 한겨레경제연구소장 얼마 전 경남 통영에 잠시 들렀다. 오랜만에 다시 찾은 통영은 그야말로 상전벽해였다. 남망산에서 내려다본 통영 전경은 보석으로 수놓은 듯 경이로웠다. 바다가 쏙 들어와 있는 강구안을 따라 집과 ...

  • admin
  • 2015.01.19
  • 조회수 3455

[유레카] 국가 양육론

미국에서 결혼한 부부의 절반은 이혼하고, 새로 태어나는 아이의 40%는 미혼모 자녀다. 준 카본 미네소타대 교수는 “미국 사회에서 결혼은 ‘지킬 수 없는 의무’가 돼가고 있다”고 진단한다. 결혼이 자손을 낳고 교육하는 ...

  • admin
  • 2015.01.12
  • 조회수 3873

[유레카] 위험한 계급

1980년대 프랑스 사회학자들은 급증하는 임시노동자에 주목했다. 수많은 비정규직과 실업자, 이주노동자들이 전통적인 임노동 시장에서 이탈해 지속적으로 불안전 고용 상태에 머물렀기 때문이다. 학자들은 이들은 ‘프레카리아트’(p...

  • admin
  • 2015.01.12
  • 조회수 3416

[싱크탱크 시각] 장그래처럼 버텨라

대학 졸업 뒤 첫 직장에서 만난 20년 지기가 있다. 몇 년 전부터 진로교육에 관심을 갖고 자격증도 따며 대학원 공부도 했다. 올해 들어 관련 협회에서 만난 20여명과 사업자협동조합을 만들었다. 숫자에 밝고 발 빠른 친구...

  • admin
  • 2014.12.30
  • 조회수 3346

[싱크탱크 시각] 주거불안 이대로 방치할 건가

이현숙 한겨레경제연구소장 ‘미친 전셋값’ 소식에 불안했다. 내년 초 전세 만기라 걱정거리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불안은 현실이 됐다. 며칠 전 집주인에게 연락을 했더니 시세대로 전세금을 올려달라고 한다. 2년 전에 견줘 ...

  • admin
  • 2014.12.08
  • 조회수 4127

[싱크탱크 시각] 결혼식 ‘치킨게임’ 어떻게 멈출까?

이현숙 한겨레경제연구소장 가을은 결혼의 계절이다. 어김없이 날아드는 청첩장이지만, 인생의 새 출발을 기약하는 낯익은 얼굴들을 보면 괜스레 설렘과 기대, 희망 같은 것이 시나브로 피어난다. 그런데 결혼식장에 가보면 결혼식...

  • admin
  • 2014.11.17
  • 조회수 4970

[착한경제] 월가, 이제 샴페인을 딸 때

등록: 2013.06.04 수정: 2014.11.12 미국에서도 쿠데타 모의가 있었다면 잘 믿기지 않을 것이다. 1930년대 기업인들이 주도한 이 쿠데타는 대통령의 개혁을 저지하고 독일, 이탈리아와 같은 파시즘 체제를 만들려 했다. 이 음모가...

  • HERI
  • 2014.11.12
  • 조회수 4588

[착한경제] 사회적 경제의 오래된 가치

등록: 2013.05.21 수정: 2014.11.1299%의 경제아하! 협동조합언젠가부터, 경제는 이윤 동기로만 작동한다는 고정관념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 승자독식은 시장을 굴러가게 하는 불가피한 요소라는 믿음에서 우리의 의식은 자유롭지 ...

  • HERI
  • 2014.11.12
  • 조회수 2823

[착한경제] 사회의 귀환

등록: 2013.04.12 수정: 2014.11.1299%의 경제 HERI의 시선사람은 그가 한 말 때문에 기억에 오래 남기도 한다. 며칠 전 타계한 마거릿 대처 전 영국 총리도 오래 기억될 말을 남겼는데, 바로 “사회, 그런 것은 없습니다”...

  • HERI
  • 2014.11.12
  • 조회수 2788

[착한경제] 진정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

등록: 2013.02.01 수정: 2014.11.12 99%의 경제 HERI의 시선 올해 신년사에서 주요 대기업 총수들은 유독 ‘사회적 책임’을 강조했다.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저마다 사회적 책임 방안을 내놓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지난 연...

  • HERI
  • 2014.11.12
  • 조회수 2924

[착한경제] 누구도 비정규직을 도와주려 하지말라!

등록: 2012.11.07 수정: 2014.11.12 샘물은 위에서 살살 걷어서 먹어야 한다. 휘저어 놓으면 그나마 아무도 못먹는다. 무엇이든 어설프게 하면 하지 않는 것만 못하다. 정치권에서 앞다투어 약속하는 비정규직 보호 또는 철폐 약...

  • HERI
  • 2014.11.12
  • 조회수 2983

[착한경제] 사회적기업 장수의 비결, 지식창조 메커니즘

등록: 2012.09.11 수정: 2014.11.12 지속가능성을 위한 사회적기업의 혁신 사회적기업은 일반 기업이 경영 효율성을 이유로 외면하는 사회적 필요를 채워주거나 사회적 약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등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는 대안...

  • HERI
  • 2014.11.12
  • 조회수 3426

[착한경제] 한국 양궁 성공신화의 비밀

등록: 2012.08.08 수정: 2014.11.12 1980년대 초 어느 날, 서거원 대한양궁협회 전무(당시 삼익악기 양궁선수단 감독)는 연습장 앞에서 무언가를 골똘히 생각하고 있었다. “양궁이 늘 이렇게 재미없는 스포츠로만 남아 있을까? 그...

  • HERI
  • 2014.11.12
  • 조회수 6076

[착한경제-2012년 풀뿌리사회적기업가학교 수료식]

등록: 2012.07.11 수정: 2014.11.12 [2012년 풀뿌리사회적기업가학교 수료식] 3개월을 함께 한 (예비)사회적기업가들의 축하의 장 착한경제를 만들어 갈 사회적기업가로서의 감성과 지성을 일구어 온 ‘2012년 풀뿌리사회적기업가학교’...

  • HERI
  • 2014.11.12
  • 조회수 3890